•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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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검토 (A View of Decision Support System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안선복;서영민;지홍기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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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0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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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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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자원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고 또한 물리학, 생물화학, 생태학, 사회학, 추계학 및 정책 등의 내부 독립적인 복잡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발전은 내부 관련된 시스템과 의사결정자와 결함하여 종합적으로 구조와 비구조적 조치를 고려하고 시스템분석방법 및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수자원시스템의 문제를 들거나 해결한다. 컴퓨터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수자원시스템 관리에 응용한 역사는 벌써 20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수자원관리 및 의사결정시스템이 종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응용과 발전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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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정책의 이론적 측면에 관한 소고 (A Theoret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Policy)

  • 성태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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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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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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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벤처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과 구분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가 시장(market for entrepreneur)의 개념을 상정하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하며, 정책수립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을 토대로 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의 틀을 모형화 하고, 정책영역별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를 파악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파급경로는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창업의사결정, (4) 자원조달 등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영역 및 파급경로별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혹은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들을 분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 분석이므로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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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es of Developing the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Choe, Byong-Nam;Im, Eun-Sun;Kim, Kirl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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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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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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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일종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또는 계획지원체계로 정책결정가들의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망에서 획득한 개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나 계획지원체계의 종합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국토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구축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기본개념, 구축전략, 기반환경확보전략과 추진전략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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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보 활용행태에 따른 의사결정 행태변화 실증분석 (Decision Making Behavior by Performance Information Use)

  • 조문석;엄영호;허다혜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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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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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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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성과정보의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이 자원 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일반행정, 경제정책, 환경정책의 3개 분야에 대한 성과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집단과 대조집단을 구분하였다. 연구집단은 측정지표를 활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대조집단에게는 달성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원배분 의사결정 방식을 MANCOVA 비교분석한 결과 성과정보의 제공은 응답자들의 예산배분 행태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두 개 프로그램에서 연구집단과 대조집단의 예산배분 방향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개 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증액의 규모와 비율에 있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과정보 활용에 따른 일반적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전문성의 편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 연구와 관료집단과 일반인의 행태를 비교-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환율 결정구조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 주요 10개국을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Exchange Rate Determination in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s : The Case of 10 Major Countries)

  • 이현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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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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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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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율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 실질 및 명목이자율 차이가 환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위험, 무위험, 및 실질이자율평가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위험이자율평가가 다른 두 경우보다, 실질이자율평가가 무위험이자율평가 보다 환율결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간 환율결정에 실질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할증, 환율변동위험 할증, 및 통화할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국가할증과 환율변동위험 할증이 실질이자율평가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국가간 환율갈등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시장의 외부요인인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갈등을 완화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환정책 당국은 시장지향적이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and Sense of Community on Happiness in Adolescent: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sision)

  • 이명하;조옥선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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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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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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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진로결정과 행복감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중학생 2,7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Bootstrapp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AHP 분석 연구: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AHP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Focusing on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Area)

  • 이원석;장상현;최주원;신용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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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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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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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 농업·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시 요구되는 정보(결정요인)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AHP 분석 결과 1차 계층의 3개 항목 중에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계층에서는 "주택 및 토지가격",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 "주거정보" 등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NGN 에서 COPS 를 이용한 정책(Policy) 기반 QoS 제어 메커니즘 (A Mechanism for Policy-based QoS Control on COPS Interface in NGN)

  • 송성한;김양중;이동규;정일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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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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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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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NGN 망에서 강조되는 QoS 보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QoS(Quality of Service) 제공을 위해 해당 응용 서비스 마다 자원을 예약하거나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 때, 효율적인 종단간의 QoS 보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필요가 생긴다. 정책(Policy) 기반 QoS 기술 관리는 이 경우에 수행이 된다. NGN 망에서의 정책 기반 QoS 기술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구조 및 프로토콜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과 관련한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구조와 프로토콜 관련한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와 LDAP(Light 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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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연구 (A Study for the Efficient Allocation of Water Management Budget Coping with the Climate Change)

  • 이종화;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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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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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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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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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에서 생성자 인기도 및 거리 기반의 캐시정책 (A Cache Policy Based on Producer Popularity-Distance in CCN)

  • 민지환;권태욱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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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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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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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CCN은 주소(IP Adress) 기반 네트워크 방식을 콘텐츠(Contents) 기반 네트워크 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콘텐츠들은 상위 서버가 아닌 각 노드(라우터)에 저장되는데, 저장 용량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캐시 정책을 통해 어떤 콘텐츠들을 저장하고 방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까지 연구되었던 여러 캐시 정책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캐시 정책들 중 생성자 인기도 기반과 거리 기반, 두 가지 정책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하였으며, 두 정책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했을 때 기존 정책 대비 가장 효율적인 것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