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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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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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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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송위원회는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한 2002년 디지털 방송추진위원회(제3기)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최근 'DMB.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심의의결: 2003년 2월 24일)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중 DMB 부문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정책수립 배경과 결정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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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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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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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터넷 망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FCC가 2005년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한 이래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망중립성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EU, 영국 등 주요국에서 결정된 망중립성 정책방향 및 그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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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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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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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recent years, in response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y planning activities are important for companies to cope with technological competition. Howev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lack the resources and competence to establish their own technology roadmaps. Therefore, government-led roadmaps for SMEs have been proposed to support the R&D direction and R&D capabilities of SMEs. However, SMEs R&D policies are still not well linked with technology roadmaps and R&D programs. In other words, the size of R&D for SMEs is determined according to demand of SMEs regardless of strategic technology roadmap. In this study, we propose a investment prioritization model based on a technology road map to unify R&D investment policy. Using the decision model designed to prioritize strategic technology investments in the SME strategy roadmap, we conduct empirical analysis of strategic technologies in the advanced convergence and green manufacturing. AHP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questionnaires on the importance of strategic technology and the importance of influential factors to 46 experts such as expert of research institutes and support organization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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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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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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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전개되어온 국내의 주파수 정책은 신규 모바일 주파수 확보와 할당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기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바일 주파수에 부과된 기술적 제약을 완화하고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럽의 모바일 주파수에 대한 기술중립성(Technology-neutrality)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동향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술중립성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량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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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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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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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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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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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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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들어 디지털(digital)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이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 아티텍쳐(architecture)들이 개발되고 있다. QoS(Quality-of-Service) 라우팅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QoS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라우팅(routing) 기법이다. QoS 라우팅은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태를 반영하여 플로우(flow)가 요구하는 QoS를 만족시킬 수 있는 라우트를 찾아줌으로써 라우팅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가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네트워크 정보를 갱신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정보의 적절한 갱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갱신 유발 정책이라 한다. 기존에는 라우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변화에 민감한 갱신 유발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갱신 메시지는 또 하나의 트래픽(traffic)을 발생시켜 프로토콜 오버헤드(protocol overhead)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갱신 주기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라우팅 성능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갱신 유발 정책에 비하여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좀더 줄임과 동시에 라우팅 성능을 개선시킨 새로운 갱신 유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프로토콜 오버헤드와 라우팅 성능을 비교한 결과, 기존 정책보다 더 효율적임을 발견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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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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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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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 by explaining a peculiar case of Namyangju city's construction project of landfill site for incineration remnants. Policy stage and internal dynamics of conflict between city and opposition group of local residents are used as major tools of case observation. From this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effort of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bring a success of a public policy.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assess possible sources of conflict, and to prepare reasonable solutions through sincer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Also we ne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Sometimes "slow" is better than "fast". Authoritative and hasty policy process may face unexpected obstacles, then consume more time to fulfill the policy goals. It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spend more time for policy formulation. It also shows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rocess in reaching a public policy deci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so-called governance,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public policy.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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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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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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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defeat on 9.11 terror, iraq war between 2001 and 2003.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critical role of national security. And punctual, accurate information supply capability helps policymaker's decision-making. Hence, information of punctuality and accuracy should be given to policymakers. And without two above written factors, it will result in failing. Information concoction on policymaker's pressure, biased informant, inaccurate information and lack of assembly means under the extensive organization and technologized spying means, Fail to keep information objectivity, leads to information failure.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facts, we shall cover the position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calamities. Two incidents deem as information failure by national security service, but concoction of Iraqi mass destruction weaponry is believed as bush administration's deception on account of political gains. For fully functional government role, governing body should reinforce all aspects of gathering, analyzing, and making use of information more objectively in the first place. In particular, information concoction involving policymakers post massive stumbling block to organized outcome. The thesis presents a prospective view of government position under the U.S. secret agent over 9.11 terror and Iraq wa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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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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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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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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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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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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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ny economic development practitioners view cluster theory and analysis as constituting a general approach to strategy making in economic development, which may lead them to prioritize policy and planning interventions that cannot address the actual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ir cities and reg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distinction between strategy formation and strategic planning, where the latter is the programming of development strategies that are identified through a blend of experience, intuition, and analysis. Cluster theories and analytical tool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al inputs into a strategy making effort and they can also be helpful for programming specific interventions (i.e., strategic planning). However, they should not be used as the exclusive or even predominant framework for filtering information about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a region or for formulating strategy. To do so forces strategy making into a conceptual box defined by only one highly stylized theory of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