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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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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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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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and explain the policy-determining factor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customized wage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n December 30, 2014. This is an analysis of the reasons why the rapid revision of the welfare system could have been made at a certain time in a situation that did not progress despite the specific demand for revision of the law surrounding the blind spot. To this end,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which emphasizes the contingency of policy decisions, the flow of problems, political flow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reviewed respectively. In the course of each of these flows, the suicide incident of mother and 2 daughters in Songpa served as a major medium that played a large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window of policy could be opened. As a result, This incident triggered social and policy interest in the issu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t was found that the law was revised quickly, causing a great wave of waves as a social issue.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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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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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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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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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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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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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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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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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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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study has applied the four stage "Model of State Behavior in Crisis" to trace the post 9/11 crisi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n Pakistan. It argues that ominous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by al-Qaeda and subsequent declaration of President Bush to fight against terrorism transformed the global and regional politico-security dimensions at t1 stage. Being a neighboring country, Pakistan's support was inevitable in the war on terror and Washington applied coercive diplomacy to win the cooperation from Islamabad. Consequently, in case of decline to accept American demands, Pakistan perceived threat to basic values/objectives of the country and simultaneous time pressure amplified the psychological stress in decision makers at t2 stage. Therefore, the decisional forum was setup at t3 stage and Pakistan decided to join the United States at t4 stage, which defused the foreign policy crisi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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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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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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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 특히 상습침수지구의 통합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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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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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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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역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 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 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 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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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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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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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orean shipping industry is ranked the fifth largest in the world in terms of deadweight tonnage after Greece, Japan, Germany and China with 55 million DWT as of year 2011, and its siz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marked 30 billion US dollars. In respect of volume of seaborne trade, it has handled 99% of import and export cargoes. Korean shipping fleets have increased from 420 to 979 ships between year 2003 to year 2011. By reviewing through the relating literatures, it has been found that Shipping Funds under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nd Tonnnage Tax System, worked as positive influences to increase the Korean shipping fleets. However, there is scant of research to examine the following two points: 1) weighing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ship investments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2) weigh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government shipping policies. In this respe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8 decision making factors of ship investments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8 influential factors of government shipping policies. For weighing the factors, the fuzzy methodology was adopted. As the results, for the side of decision making factors of ship investments, 'shipping market conditions and future prospects', 'ship's price and future prospects, and 'securing cargoes and future prospects' are ranked as top 3 factors. For government shipping policies side, 'shipping finance provided by lease companies', 'establishment of Korea Shipping Guarantee Fund', and 'establishment of Korea Shipping Finance Corporation' are verified as the important factors.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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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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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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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 woman faced with choices regarding contraception has several sources of information which may influence her decision Among these are other women's ideas as well as their reported behavior. Applying a two-stage econometric model to data on married women taken from a study of Korean social networks. this Paper assesses the relative impacts of the two information sources above. In addition, this Paper (1 ) considers the role of social and opinion leadership in the impact of a family Planning Program by Postulating two different social influence factors, (2) explores which types of social network contacts most significantly amplify the impact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and (3) discusses the effects of two types of family Planning Program efforts: the input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and the use of indigenous women's group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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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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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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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존의 운영체제에서는 시스템이 프로세스의 종류를 알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명시하지 않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세스에 모두 동일한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한번 결정된 스케줄링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프로세스들의 자원사용량을 근거로 각 프로세스를 일괄처리 프로세스, 대화식 프로세스, 실시간 프로세스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한 사용자 우선순위를 모델링하여 사용자의 성향에 맞게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용자 적응적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스케줄링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여러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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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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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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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