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issue stance)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지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서 캠페인 정보(campaign information)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후보자 정책 입장에 대한 캠페인 정보가 과연 유권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투영 효과(projection effect)나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등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설명들이 이러한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 살펴본다. 실험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캠페인 정보가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투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반면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야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정책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용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 정책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Ryu, Mun Hyun;Ha, Yu Jeong;Choi, Hyo Yeon;Lee, Seung So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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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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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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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천관리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물관리일원화 전후 하천관리 정책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국민의 관점에서 하천관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하천관리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하천 및 자연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하천관리의 주요 요소와 하천의 자연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 the profuse use of car at the peak-time has caused chronic traffic congestion in the Seoul downtown area.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such as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This study not only follows standard guideline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to guarantee objectivity, but also uses sample enumeration method and non-Parametric bootstrapping method to secure reliability of empirical results.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ies, the conversion effect of car to public transit is superior to other two Policy instruments. Also.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is income-regressive from the equity aspect in a wage bracket, but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is Income-progressive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this study is likely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quantitative information useful in establishing Public transport Policy to Promote the use of the public transit.
This study proposes an analysis methodology for air quality improvement effect of transport and environment policy that are used for mobile pollution sources. The methodology considers the changes of traffic of road transport sources and air pollutant emission, the changes of atmospheric dispers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effects on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in response to policy implementation. Especially, the changes to traffic flow must be considered in evaluating the effects on atmospheric environment as it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his study. We used bottom-up approach (BUA) based on the travel demand model to reflect the changes of travel behavior in detail in respons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top-down approach (TDA) when calculating the changes of emission level of road transport. We showe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nalysis methodology through a policy scenario analysis, and the analysis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ravelers' behavior changes are expected.
The time-lag effect of the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financial subsidies which are the incen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Korean industries from 2007 to 2012.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the time leg of 2 or 3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f the goal i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or introduce the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the tax reduction system would be better. However, if the goal is to get the short term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the direct subsidy or the financial support (financing) or the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foreign investmen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investment. Accordingly, the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realistic policies such as direct subsidies or financial support (financing) rather than the tax reduction system.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itizens' expectations of policy impac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overlap and duplication among its programs have any influence on citizens' policy attitud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is differential and dependent on income class differe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reducing budget waste' bas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ttitude whereas 'enhancing work performance' bad no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sults reveal that middle class bold a more negative view than upper class on the government's efforts. Concerning the moderating effect. income class differences weak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ucing budget waste' and policy attitude as well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nhancing work performance' and policy attitud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gain support from citizens for its overlap and duplication reduction policies, it is critical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blicize that there exists a more of citizens benefitting from such policies.
This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impacting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on policy accomplishment and policy effectiveness in executing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officers and civilians who hav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s on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was heuristically analyzed by using the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 Model. The policy accomplishments of forest resource promotion significantly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suitability of problem recognition, the suitability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rationality of policy execution, while the degree of policy support and the policy accomplishments were having significant impacts upon the policy effectiveness. Since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and observed variables and among the latent variables mostly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 significantly,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was evaluated very successful in terms of policy accomplishments and policy effectiveness.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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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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