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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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정책, 보안통제 및 사용자특성이 정보보안효과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 김종기;전진환
    •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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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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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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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늘날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PC의 광범위한 보급과 네트워크의 확산은 컴퓨터 바이러 스와 관련된 역기능을 심각하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가 더욱 기술적으로 정교해지고, 다양한 변종이 출현함에 따라 바이러스 대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 제기 되었다. 조작의 정보보안을 위해 전반적인 관리적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정보자원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보안정책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활용을 통제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감염 확산의 차단 및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관리적 측면에서 요인들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시스템 관련 지식 및 인지적 특성 등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직내 보안정책이 바이러스 통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의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보안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통제는 보안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의 정보보안 관련 특성은 보안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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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 Hierarchy Policy Management Model Using Policy Inheritance (정책상속을 이용한 계층화된 정책 관리모델의 설계)

  • Yeon, Hyun-Jeong;Lee, Dong-Seok;Na, Jae-Hoon;Lee, Sa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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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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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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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도메인의 크기와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관리는 더욱더 복잡해졌다. 또한, 개별적인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운용으로 인해 시스템간의 정보 공유와 정보 보안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표현 기법의 공동화가 어렵게 되자, 체계적이고 일관된 네트워크 보안과 정책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용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연성을 갖추면서, 일관된 정책을 집행한 수 있는 정책관리의 구조와 속성을 설계하고 정책상속을 이용한 계층화된 정책 관리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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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solar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leading countries. (선도국가의 수상태양광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Jang, SeokWon;Kim, ShangMoon;Suh, JinSuh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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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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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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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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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정책 성과와 2008년 추진방향

  • Seoul, Jeong-Su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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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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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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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견인을 위해 2004년 수립한 IT 산업 발전전략이 IT839이다.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 IT839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WiBro,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는 등 IT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년 이상 단축되었으며, 특히, 이동통신 DIV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았다. 한편, 최근 IT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IT를 기반으로한 융복합화 진전, 글로벌화 심화, 인터넷 확산과 웹의 진전이다. 2008년에는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무선 융합환경에서 신시장 창출 및 선점, 고부가가치 IT산업의 집중 육성, IT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도 강화한다. IT R&D 정책은 기초 원천기술분야 R&D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IT와 비IT융합 등 융합분야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혁신형 IT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정책협력 네트워크인 IT전문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통서비스 확대, 대 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는 등 IT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글로벌 주력품목군으로 IT SoC, u-센서, IT-BT-NT 융합분야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학교육인증 확산, IT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R&D 지원도 강화하며, 전공역략을 갖춘 IT 전문인력, 석박사급 핵심 연구개발 인력, IT재직자 교육 등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도 강화한다. 조선, 자동차 등 비 IT분야의 SW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틈새분야 중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에 임베디드SW를 탑재하여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The Effects of COVID-19 Diffusion in the Korean Economy: Using SIR-based Macro-Epidemiological Model (코로나19 확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SIR 기반의 거시역학 모형을 중심으로)

  • Choi, Bongseok;Park, Hojeo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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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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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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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We extend and modify the canonical epidemiology model of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 (2020) to investigate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OVID-19 spread in the Korean economy when vaccine, treatment and social distancing are available. Particularly, we develop a SIR-macro model which considers possibility of moral inattention of the overconfident agents through which people is more likely to be infected. Our model implies that people's decision to cut back on consumption and work reduces the severity of the epidemic and thus exacerbate the size of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epidemic. Another finding is that the average 13 weeks to develop the vaccine and treatment will lead to 2% drop of consumption.

우리 나라 주파수 관리 정책

  • 이근협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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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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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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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의 등장으로 전파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은 급신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파통신에 필수적 요소인 주파수 자원은 이용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각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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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llover Effects of Fluctuations i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Capital Region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의 확산효과)

  • Jeong, Jun H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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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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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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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article analyzes the spillover effects by dividing the weekly rate of return on apartment prices in 70 si-gun-gu (local area) in the Capital Region into three periods: the entire period (April 2008~August 2021); the period before the price surge (April 2008~October 2018); and the period of price surge (November, 2018~August 2021), based on a consideration of the cycle of fluctuations in apartment sales prices and the timing of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is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existing work depending on the period. The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on the entire period and the period before the price surge shows that the 'Gangnam' effect exists in the apartment market in the Capital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on the period of price surge reveals different results than before. The spillover effect index calcul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lling sample decreases during the decline in the cycle of apartment sales prices, while the opposite trend is shown during the upward period. Looking at the timing between the peak of the spillover effect index and policy interventions,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s took place after the peak of the spillover effect index in 2017, before the peak in 2018 and 2019, and around or after the peak after 2020.

A Study on Diffusion and Populariza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in korea : Focused on the Case of ${\ulcorner}$Future Tech Korea 2006${\lrcorner}$ (혁신정책의 확산측면의 과학기술전시회의 전략적 발전방안 : ${\ulrcorner}$미래 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lrcorner}$ 의 사례를 중심으로)

  • Hwang, Doo-Hee;Lee, Soon-Young;Chung, Sun-Yang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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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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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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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work for innovation policy that the approach to popularization, diffusion, and S&T culture through the science and technology(S&T) fair. The innovation policy has a role which suggests direction to do behavior and concerns to social members. According to, this point of the diffusion of the S&T culture emerges the reasonable and adoptable innovation policy. Korean S&T fair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a short historical background, lack of the fund and special human resource, so on. In this aspect,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reviews and several issues for publicity of the innovation policy and S&T popularization and culture through the representative case-Future Tech Korea2006. Also, this study argues that "How to build and improve S&T fair", and "What the figure of S&T is that communicate and approach to people". Finally, the research for the S&T fair gives detailed and realize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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