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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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P 이동보트법 측정유량의 품질평가 방안 연구 (A Study on Quality Evaluation of ADCP Discharge Measurement for the Moving Boat Method)

  • 송재현;이금영;이기성;장복진;정성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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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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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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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하천의 유량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가능한데 그중에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는 1980년대 말 도입된 이래 현재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활용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ADCP 측정유량에 대한 품질관리와 생산된 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CP 이동보트법 측정유량에 대한 3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품질관리 및 신뢰도 확보 방안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고, 각 방안들에 대하여 7개 항목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ADCP 이동보트법 측정유량의 품질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수행한 ADCP 이동보트법 측정유량 자료(2013년~2014년)를 대상으로 측정유량 품질평가 방안을 적용하여 결과를 품질등급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사용자가 ADCP 이동보트법 측정유량의 품질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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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방법에 의한 전력기술수준의 평가결과와 정성적 평가결과와의 비교검토 (A Research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Quantity Estimation and Media Survey Estimation of Electric Power Technology)

  • 이근준;강구택;박희철;박미란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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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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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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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 전력기술 수준의 평가는 전력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전력인프라의 투자, 연구개발정책의 수립, 예산배분의 기된 데이터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수준 평가방법이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데이터가 반영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된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기술전반의 수준 평가를 전력산업 각 부분의 계량지표를 관간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 계량적인 기술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정량적 평가결과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 및 과학기술부 조사결과와 대비함으로써 그 차이를 논하고 향후 해석적인 기술평가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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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곡선모형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평가 기법 (Methodology of Valuing Economics of Offshore Wind Power System Using Learning Curve Model)

  • 박민혁;이재걸;김정주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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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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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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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규제 강화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풍력발전은 각국마다 풍황 조건과 정책에 의해 다양한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투자 전망에 대하여 기존의 재무적 평가기법에 학습곡선효과를 가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PV 등의 가치 평가기법이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더하여 현금의 유출에 있어서 학습율을 반영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다. 해상풍력발전을 투자자 입장에서 모의 해본 결과 국내 풍력발전은 80% 학습율 수준 정도의 혁신적 개선 없이는 투자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발전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임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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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조정에 의한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 목표설정과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ology of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with Consideration of Baseline and Target Adjustment)

  • 이상엽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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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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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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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일반방법론을 기초로 경제적 주요 변수가 고려된 목표조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는 생산량, 생산구조 등 요인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시점의 실질 생산량을 반영해 베이스라인 및 목표 재조정을 하고 이에 기초해 목표달성 도를 평가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산량 변동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및 목표조정 유무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축으로 한 적합성 평가제도와 교토메카니즘 활용 과정에서 최근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검증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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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evaluation을 이용한 미국 주택용 풍력보급 정책 평가 사례분석 및 시사점 (Case study on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of Community wind projects usin Impact evaluation)

  • 문창권;김연배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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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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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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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pact evaluation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된 프로그램이 국가나 평가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 트렌드와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프로그램만의 영향력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원래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주택용 풍력보급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인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of Community wind Projects: A Review and Empirical Evaluation 을 분석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I/O model을 이용해 직접적 영향력, 간접적 영향력, 유도된 영향력을 구했으며 이를 기존의 평가 보고서와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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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 산정연구 (Evaluation of the Highway Traffic Safety Exposure Measures)

  • 김기용;김원철;장명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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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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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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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역단위 도로교통안전도에 대한 거시적 평가는 인구, 자동차대수, 도로연장 등의 거시적 노출변수(Macroscopic Exposure Measures)에 기반한 사고율을 노출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출지표를 이용한 도로교통안전도 평가에 노출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의 개별노출지표별 평가시 평가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예산투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결정과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제곱법 및 가중치를 일정단위로 변화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노출지표별 최적의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지수를 구성하는 노출지표별 가중치는 인구당사고율이 0.29, 자동차등록대수당사고율이 0.52, 도로연장당 사고율이 0.19로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노출지표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ournal Evaluation Policy of Korea Research Foundation)

  • 장덕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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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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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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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학술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학술지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학문연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평가는 단순히 학술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평가대상의 효율,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단점을 보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하고, 이 정책이 학술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등재 학술지와 이를 생산하는 학회 그리고 평가의 주체 기관의 권력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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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계 서비스 시스템에서 교차예약정책의 평가 (Evaluation of the Staggering Appointment Policy in a Two-Stage Service System)

  • 민대기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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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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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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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예약시스템은 고객들이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약시스템의 중요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 환경 별로 효과적인 예약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단일 서버, 단일 단계로 구성된 서비스 시스템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수의 서버로 구성된 두 단계 서비스 시스템에서 다양한 예약정책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약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단계의 서버가 개별적으로 고객 예약을 수립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차예약정책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예약정책과 비교하여 고객대기시간, 서버의 유휴시간, 예약보다 지연 도착하는 고객의 수 등에서 교차예약정책이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거래비용 개념을 사용한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효율성 평가방법 연구

  • 방수현;진영현;박창대;김현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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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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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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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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