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527-528
• /
•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책학회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Dunn(1981)의 정책분석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교무용예술교육은 공교육내에서 가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었으나 형평성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응성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집행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1권4호
• /
• pp.59-84
• /
•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71-375
• /
•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3권5호
• /
• pp.19-52
• /
• 2013

이 논문은 한국과 스웨덴의 학교평가 시스템을 기술하고 학교 자체 및 외부 평가라는 두 영역에서 두 나라간 교육환경에 따른 평가정책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학교의 질 제고' 및 '교육 분권화'의 방향으로 세계 교육환경의 관심이 전환되면서, '교육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학교 평가'를 통해 기술되어지는 교육 기관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가진 강점을 고양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양상이 두 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어느 정도 변용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이며 연구내용은 '평가목표, 도구, 기준 및 결과 처리 방법'의 범위에서 학교자체평가를 '평가기관, 기준 및 결과처리 방법'의 영역에서 학교외부평가의 양상을 한국과 스웨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환경의 차이가 가져다준 학교평가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뷰 및 문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교육 분권화가 정착단계에 있는 스웨덴과 과도기에 있는 한국의 학교평가 양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각 범주별로 기술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의 양상은 각 나라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 스웨덴 간 학교평가정책 운영의 우위를 논하기 보다는 분권화 정도에 따라 교육평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앞으로 차용할 외국의 교육정책 또한 현 국가의 실태에 맞춰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21-236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저널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현황과 그들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KESLI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선정 및 관리, 평가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한 179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ESLI 참여기관은 장서개발정책, 편목, 이용자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따라서 KESLI는 참여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예를 제공하고 편목의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관에서의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며 평가방법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87-94
• /
• 2000

본 논문은 교통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의 평가방법을 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특히 특성이 다른 교통사업들간의 평가시 이들 특성들이 평가과정에 감안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결과의 대외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사업의 여러 특성들을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의 기본 이론은 집단의사결정이론(group decision theory)이며, 여기에 퍼지이론이 접목된 퍼지집단 결정이론(fuzzy group decision theory)을 적용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대안별 선호(우선순위)로부터 집단의 선호관계(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투자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집단의 동의수준(만족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 동안 교통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과정의 객관성의 부족으로 사업간 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투자우선순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13권3_4호
• /
• pp.95-104
• /
• 1998

확률론적 해석방법은 환경독성물질에 의한 인체위해도 평가시 사용된 각 입력인자들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는 방법론이다. 기존의 위해도 평가방법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치의 포인트 값만을 제공하는데 비해 이러한 확률론적 해석방법은 입력인자들의 불확실성이 고려되고 결과치에 대한 이들의 중요도가 산출될 수 있는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환경위해도를 기반으로 한 환경정책 결정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음용수 기준설정시 논란이 많은 무기비소에 대해 확률론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우선 인체위해도평가에 필요한 무기비소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인자들의 불확실성을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로부터 무기비소가 포함된 음용수를 마신 일반인의 피부암 위해도를 확률적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된 결과치와 여러 위해도기준치를 비교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일반인들이 무기비소를 함유한 음용수섭취를 통해 현재 위해도설정치(10$^{-6}$)보다 높은 ] 피부암 위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6권4호
• /
• pp.173-198
• /
•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229-235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슈 발굴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수원시 약 18만 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정책 이슈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IPA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문 기사를 통한 반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전국의 주요 이슈와는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정책 이슈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였으며, 특히 도출된 정책 이슈들이 대부분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의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민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민원 자료, 주민 SNS 등 다양한 반정형,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7호
• /
• pp.17-23
• /
• 2004

교통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Data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OD이다. 기존의 교통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D는 AADT(Annual Average Daily Traffic) OD이다. 계절별 평일/주말 교통량의 분산이 매우 크다는 것은 기존 조사나 연구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및 주 5일제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교통량의 분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방법도 AADT OD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교통량의 계절별 평일/주말의 분산을 적용시킨 OD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 교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적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통량의 분산의 보정을 지점교통량에 한정하여 보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TCS Data를 이용하여 계절별 평일/주말의 OD 교통 패턴을 분석하여 계절별 평일/주말의 OD 교통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보정계수에 따라 AADT OD를 보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정된 OD 교통량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AADT OD의 인구당 통행발생비율과 계절별 평일/주말 OD의 통행발생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수점 두 자리수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OD가 추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AADT OD를 이용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의 오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하여 각 계절별 평일/주말 OD 교통량과 기존의 AADT OD를 입력 자료로 각각의 네트워크 분석 후 총통행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