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효과적인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역량 평가는 우리의 사이버 역량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이버 역량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각 항목의 판단 척도가 상이하여 의사 결정자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HP는 다양한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 판별에 활용하고, TOPSIS는 평가 대상국 간의 순위 판별에 활용하였고, 가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4개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사이버 평가 방법론은 AHP를 이용한 사이버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과 평가 대상국의 확장이 가능하고, 보다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거시평가는 기록의 대량생산 환경에서 기능분석에 의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거시평가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진 배경적 요인에 주목하며 개별기록이 아닌 집합기록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또한 미래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용성이 아니라 현재적 활용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다. 거시평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는 거시평가에 관하여 비교적 완성된 이론 기반과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캐나다의 거시평가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국토개발정책 수립분야와 관련한 공공기록물에 거시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XML은 스스로 의미 있는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기업체의 데이터베이스나 응용 프로그램의 운영 중에 생기는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 교환 형태의 표준 데이터 타입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대용량 XML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안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어 XML에 관한 안전한 접근 제어 기법을 개발하는 일은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 권한부여 정책들을 정의하여 접근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접근 제어기술에서 복잡한 권한의 평가 과정으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전한 XML 접근 제어 정책이 기존의 접근 제어 방법보다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하천의 유량측정에 있어서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의 빈도와 활용범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유량측정을 전담하고 있는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최근 저평수기 유량측정은 물론, 중고수위 유량측정에서도 기존 유량측정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DCP 이동보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ADCP 이동보트법으로 측정된 유량은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산정되며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사용자가 측정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와 그래프 등의 정보가 제조업체마다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측정자료의 품질평가는 측정한 ADCP에 종속되고 제조업체에서 제공된 소프트웨어 기능에 한정되어 효율적인 평가는 저해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측정자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자료의 처리 및 유량 계산에 대한 상이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조업체가 다른 ADCP로 동시에 측정된 유량이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USGS(U.S.Geological Survey)에서는 ADCP를 이용한 이동보트법 측정유량 처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인 QRev를 개발하였으며,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처리와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수행한 ADCP 이동보트법 측정유량 자료에 대하여 QRev를 이용한 자료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ADCP로 측정이 불가능한 수면 및 하상 영역에 대한 외삽방법들의 적용 결과 및 제조업체의 기본 설정 값들에 대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QRev에 대한 향후 국내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에서 비디오 서버의 입출력 대역폭은 지연 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공유를 통하여 비디오 서버의 입출력 요청을 감소시키는 다수의 방법들: 일괄처리, 브리징, 피기백킹이 제안되었다. 일괄처리는 같은 객체에 대한 요청들을 묶어서, 기억장치 서버에 대한 하나의 입출력 요청을 만드는 것이고, 피기백킹은 객체의 대응하는 입.출력 스트림들을 그룹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하나의 스트림으로 병합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요청들의 디스플레이 율을 변경하는 정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기 있는 비디오에 대한 요청들이 가능한 한 스케줄 될 수 있도록 비디오 서버의 입출력 스트림 용량을 예약해 두고 상반관계에 있는 두요소: 스트림 요청의 지연시간과 입출력 요청의 감소를 적절히 절충한 하이브리드 장치 대역폭 감소 정책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정책의 성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iptables 정책 설계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현재 구축된 인터넷 상황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DDoS Attack 환경을 구축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DDoS 방어전용 장비 등을 사용 할 수 있지만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개인 혹은 소규모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및 소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iptables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한 각 정책별 성능 평가는 웹 서비스 환경과 DDoS 유형별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ITS 사업의 시행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가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ITS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 ITS 사업평가 방법론 및 평가지표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과정 중 ITS 효과 평가 시 평가의 범위, 표준화된 ITS 효과분석 방법론의 부재, 효과평가 부문별 지표의 중복성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평가지표로 도로의 통행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균통행속도와 통행량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두 지표는 기존의 효과평가 방법론에서 적용한 지표들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소통 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에 비해 단순하면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통행량의 측정방법은 Cordon line, All Point Average 방법이 있으며, 평균통행속도의 측정방법은 교통류의 특성(연속류/단속류) 및 소통상태(혼잡/비혼잡)에 따라 측정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방법론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사업에나 적용이 가능한 평가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한다면 표준화된 ITS 평가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위하여 장서평가 방법을 실증적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시 광진정보도서관의 최근 10년간 장서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관 장서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Bonn의 이용계수, 소장도서 장서회전율과 Trueswell의 80/20 법칙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장도서의 전체적 분석과 주제별 분석으로 장서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분석항목으로는 연도별로 소장도서 전체 및 주제별 이용도 분석과 연도별로 대출 핵심장서의 비중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장서 전체 이용도와 주제별 이용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수행된 업무와 이용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장서대출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자들의 장서 이용패턴에 대한 변화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도서 핵심장서의 비중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서정책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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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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