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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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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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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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과제의 추진성과 분석과 정책 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과제의 중요도, 타당성 등을 고찰하고, 일원화 추진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성과 분석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적이 전무한 거의 선언적인 정책과제로 밝혀졌고, 도서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정책 평가,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일원화 주체에 대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원화 방식, 조직구성, 인력 이관 및 직급 조정, 재산 이관 등에서 상당한 쟁점이 있음이 분석되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거시환경 차원의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과업환경 차원의 실현가능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함이 판단되어졌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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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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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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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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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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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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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메이커 환경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외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 ICT DIY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ICT DIY 포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의 창작소 표준체계 구축의 방향과 결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국내 메이커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로고창작소의 시범운영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오픈하드웨어, 3D 모델링 및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교육 추진 상황을 소개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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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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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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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산업과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식품 R&D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식품 R&D 추진 및 식품산업정책과 연계한 R&D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식품산업 R&D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하여 향후 식품산업 R&D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식품산업 R&D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R&D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획체계 강화, 연구수행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 미래 기술기반 확보, 현안문제 해결 및 산업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 연계 및 식품 R&D 관리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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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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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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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급속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 등과 같은 위험증가에 대해 한국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위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원전추가건설에 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곧 찬성 측인 고리원전 측과 반대 측인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의 상호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한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성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교섭시점에서의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도출되었고, 향후 한국형 원전건설의 정책적 지향점이 탐색되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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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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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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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가 '97년에는 TTA로 표준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였다면 '9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예산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내실있는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연구개발 확대와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대폭 지원할 계획이며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매년 2배씩 증액하였고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화에 추진되는 소요예산은 총 23개과제 260억원이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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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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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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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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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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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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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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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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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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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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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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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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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포지터리 인증 체계를 분석하고 Coretrustseal 인증을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 인증 체계에는 Coretrustseal, RatSWD, CLARIN certificate B, DIN 31644, ISO 16363, TDR 그리고 nestor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Coretrustseal 인증은 타 인증의 기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핵심 인증 체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retrustseal 인증 추진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증 추진 전략에는 국내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운영 하는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정책 및 가이드라인 관련 목록과 인증 신청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CTS 인증 추진 과정을 통해 각 기관에서는 연구데이터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CTS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