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류활동의 구성 요소인 생산, 운송, 보관/하역, 회수, 정보, 관리 및 정책이 기업의 친환경적 물류활동을 통하여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성과와 경영성과로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친환경 물류활동은 기업의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기업의 친환경적 보관 및 하역, 관리, 정책의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환경적 생산, 운송, 회수, 정보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친환경 물류활동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제조업 기반 기업의 실무자들은 대체적으로 친환경 물류활동이 물류비의 절감 및 매출액의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의 향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가설의 세부 요인을 살펴볼 때,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실무자들은 친환경적 관리, 친환경적 정책 요인들이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정부의 정책 및 환경관련기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사회 및 환경단체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기업의 환경성과는 물론이고 경영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제조업 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의 기업들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통신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면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기업의 수익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의 규제회계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K-IFRS 제1115호 중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수익인식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및 거래가격의 배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을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매출은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의 변화와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과학 연구의 글로벌 어젠더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오픈 사이언스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쉬운 접근, 재사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비롯한 오픈 연구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픈 연구데이터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현황과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GIS 정책을 과정 모델을 통해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GIS 집행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요인 및 단계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난 GIS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GIS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GIS의 도입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단계가 구축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의 구입 및 업체선전 등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사용가능성 검토, 관리자 교육 등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단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본 계획과 관련된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단순히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이 반드시 성공적인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모바일 화폐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혁명을 일으켜 신흥국, 특히 동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TAUT2 모델을 이용하여 에티오피아에서 모바일 화폐 서비스를 채택하려는 개인의 행동 의도 및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모델과 가설은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에서 200명의 응답자를 추출하여 테스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부 지원, 성과 기대, 촉진 조건, 모바일 화폐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노력 기대가 에티오피아의 모바일 화폐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반면, 사회적 영향과 낮은 거래 비용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화폐 서비스의 낮은 수수료 책정보다는 적절한 정책과 규정을 통한 모바일 화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지원만이 자국의 모바일 화폐 서비스 채택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우주활동의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UN COPUOS(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마침내 21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지침은 우주환경의 무기한 보전을 목적으로 우주잔해물을 포함한 궤도상 우주물체의 상황 관측능력을 증진 및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우주기상에 관한 유효한 데이터 및 예보 공유, 국제법에 합치한 각국의 우주정책 공표, 국내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우주활동을 적절히 감독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침은 우주잔해물 제거가 우주무기 실험과 분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효한 구별기준을 찾아내지 못하여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초)소형위성군과 랑데부및 근접운용 계획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주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간 입장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초점을 두기로 한다. 기술수용모형(TAM)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연구하는데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SaaS 채택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SaaS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탐색 모델은 마케팅 노력 등과 같은 요인들은 물론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사 사용자들의 SaaS 채택에 관한 사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aaS 제공자들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의 향상을 위한 보다 노력해야할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자를 위한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성과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정보 품질은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스템 품질은 보안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안신뢰는 직무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방향은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을 확장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경영 성과를 다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탈세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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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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