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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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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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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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가압경수로의 핵연료관리 정책 결정에 사용될 간편한 해석제재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로서 TDCORE 및 RELOAD-II 전산코드를 채택했다. TDCORE전산코드는 고리 1호기에서 제 5주기까지의 노심내 출력 및 연소도이력과정을 묘사하는데 사용했으며, 이 코드의 타당성은 노심내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입증했다. RELOAD-II 전산코드는 고리 1호기의 중요한 핵연료관리 정책사항중의 하나인 연료집합체의 최적 재장전모형을 선정하는데 이용했다. 핵연료관리 해석에 대한 두 전산코드의 용도 및 응용에 관해 기술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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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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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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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독점적 경쟁과 내생적 성장의 모형으로 시작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오염을 추가했다. 그리고 환경의 질이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가능한 자원인 것으로 채택했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로서 청정 활동의 분화에 기인하는 수확체증이 환경의 질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오염과 독점적 경쟁으로부터 발생되는 두 가지 왜곡들을 교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조합(조세 +보조금)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최종재 생산에 있어 환경의 생산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청정재의 수는 더 많은 환경적 우려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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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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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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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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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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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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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담조사와 설문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는 해양관련 업무의 분석에 이용하였고, 설문지 조사 방법은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상위 5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종합 정보 통신망·근거리 통신망·PC 통신망·채택근무 통신망 순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상위 5개는 재택 근무서비스 전자결재 서비스ㆍ화상회의 서비스·전자 자료 교환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행정 정보의 공동 활용, 전자문서 관리체제 확립,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원스톱서비스, EDI서비스 구축, 해양행정의 정책 개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양 관련기관의 혁신,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양행정, 고객 지향적인 해양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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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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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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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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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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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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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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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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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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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문화기반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의 인식, 정서,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 성장요인 및 성장단계, 문화활동, 그리고 정책 집행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문화기반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한 정책집행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고, 연구대상은 안산 사동 '감골주민회', 안산 대부동 '상동공동체', 안동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로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와 문헌분석, 직접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로버트 인(2009)이 제시한 패턴매칭, 사례통합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대상자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 소속감을 느끼는 정서적 변화를 겪으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되었다. 둘째, 정책대상자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역량이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여유도, 상호교류, 역량강화, 파트너쉽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창의적 문화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공통적 고민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집행 분석 모형을 도출하였고,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체의 성장 방향성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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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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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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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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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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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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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에 독도의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이 심화된 것은 1953년부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유권 행사와 강화에 직결된 독도개발정책 추진의 잘못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부적 시각에서 1950년대 이후 2012년 7월 말까지의 정부의 독도개발정책을 성찰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간의 독도 개발정책과 우리 사회에서 제안된 상이한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개발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거의 대부분 독도문제가 한일 간 선린외교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수적인 유인도 개발정책추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늘날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Dokdo island)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체로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를 다수 한국인이 거주(정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인도(island)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론 관점에서 독도의 미래 개발 대안으로서, 생태어업, 생태관광 및 동해 연구기능을 가진 소규모의 '독도 생태마을' 조성을 제안하였다. 독도 생태마을 안이 미래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독도개발정책의 논의와 수립에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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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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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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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교육정책 중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의 최근 변화(2017년~2019년: 3년간)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론은 BIGKinds 서비스의 특정 검색어 뉴스 검색, 뉴스 트렌드 분석, 키워드 추출 및 워드클라우드 구현, 네트워크 분석 및 네트워크 그림 제시 등 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7년~2019년 3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에 등장한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건수는 총 3,649건이며, 정부(교육부)의 관련 정책발표를 계기로 4번 정도 특정 시점에서 기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뉴스 트렌드를 보였다. 둘째, 분석대상 3년간의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에서 추출한 상위출현빈도 20위 키워드들을 제시하였으며, 연도별 키워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의 연도별 네트워크는 인물, 기관, 키워드 별로 다른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교학점제 교육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정책 결정 단계를 거쳐 정책 집행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