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자원으로 정책지식이 동원된다. 정책지식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체들을 분석하여 정책지식 생태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지식생태계 관점에서, 즉 정책지식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차원에서 정책지식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생산한 정책지식은 사회와 경제 분야의 10개 정책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 유사성을 다차원축척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중 5대 정책에 대해 이슈의 생존주기 유형을 파악하고 정책지식의 생산량 추이와 비교함으로써 언론관심도와 정책지식의 생산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지식의 문헌에서 추출한 핵심어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각 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주제를 파악하였으며, 정책지식 생산기관의�汰恝諛喚� 분석 결과,�泰逞╂岵막� 유사성을 갖는 기관들은 인용관계에서 있어서도 상호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정책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지식정보자원, 연구결과의 지식정보자원, 연구결과 가공의 지식정보자원으로 구분하고, 13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식정보자원의 명칭과 메타데이터 항목과 8개 유형별 특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가 관련분야 지식자원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제언으로, 동일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종합적 검색시스템 구성, 정책정보의 지식맵 개발, 정책당국자용 연구결과물의 압축 가공, 주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보고서의 제작, 메타데이터 표준의 개발, 주제 분야별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지표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개발 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교통관제 조직 내 지식공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항공교통관제 조직 내 지식 공유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항공교통관제사는 지식경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대적 조류와 이에 따른 지식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개인차원 에서 지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동료간의 신뢰와 지식공유에 따른 평가 및 보상이 조직차원에서 주어질 때 더 원활한 지식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인프라 관련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조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기관간의 정책협의, 조정을 위한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개발과 이를 통한 개념정립과 전략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은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점추진과제에서, 먼저 지식재산 창업활성화를 보면,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을 들 수 있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 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있어 외부의 지식서비스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지식서비스 활용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있어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정부지원정책은 지식서비스품질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정부 지원정책보다 지식서비스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식서비스품질은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확신성과 관련한 지식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과의 관계성 강화와 지식정보화 부문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에의 지식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지식서비스 제공 회사 및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조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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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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