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시간 기업 (Real-Time Enterprise : RTE)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 CSF)을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었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주제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보다 크게 개선된 바는 없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정책지렛대라는 문제해결 방안도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객관화된 요인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정재운 외(2006)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연구의 내용 및 내용 전개방식의 상당부분을 별도의 표기 없이 참조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혀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fun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in Korea can be analyzed by systems thinking, and puts forward some policy leverage strategies to enhance predictability of education policy effects and also to prevent unanticipated side effects arising from it. In dong so, we sketch causal diagrams to depict functional change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based on before and after comparison, and attempt to derive policy intervention points to minimize unforseen reactions from the stake-holders concerned. These diagrams make it possible for educational policy-makers to capture the feedback, stocks and flows, time delays, and non-linearities they identify, although they have some limit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newly-designed functions and structures for local educational authority may be accepted by the stake-holders including teachers and unions, only if complex systems surrounding functional changes regarding local educational authority can be clearly understood and relevant policy measures can be effectively taken before the functional changes happen.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방법론에 입각하여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에 내재된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feedback loop mechanism)을 상수관로의 유지관리와 연관하여 규명하고, 관로 상태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포함한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지표를예측하여 상수도 시스템의 효율적인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SD 컴퓨터 모의 모형(simula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물 공급(water supply) 모형, 관로 유지 관리(pipe maintenance) 모형 및 상수도 재정(water supply business finance) 모형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 자료를 개발된 모형에 적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시스템의 과거 및 미래의 운영 상태를 추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지렛대를 발견하였다. 정책 지렛대 발견을 위해 모형의 외부변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대상 시스템의 주요 운영지표의 민감도가 분석되었는데 관로의 유지관리에 연관된 외부변수는 누수수량과 관로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나, 유수율을 비롯한 주요 운영지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의 유지관리와 유수율과 같은 주요 운영지표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누수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그 전파 메카니즘이 모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부지선정 과정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정책의 성공과 한계에 대한 영향 인자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정책의 정성적인 요인들은 변수로 설정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 모델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합적 분석 툴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주체의 투명성, 지역 지원 수준, 홍보를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간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신뢰는 제시된 여러 인자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드백되어 의견이 결정의 방향성을 전환할 있는 정책지렛대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critical success factors(CSF) of real-time enterprises(RTE) by using a policy leverage method of system dynamics. Since RTE is a new theoretical system that unifies existing theories or concepts in business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not proper to employee a traditional statistical method. To obtain our research goal, causal maps of system dynamics are employed to abstract and arrange RTE information from previous studies. By using the commonness of policy leverage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for the RTE are deduced by substituting the leverage points on causal maps with necessary success factors to solve the problems. Since this is a new approach to identify success factors. it has some restrictions. Unlike the statistical methods, this approach explains only the directions of causalities and correl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 simulation tool of system dynamics can be employed to discover how each CSF is correlate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TE.
대형 유통점의 급속한 성장과 중소유통사업자의 장기적 침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유통사업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SSM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유통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SSM 사업조정제도의 성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변종 SSM 진출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SM과 중소유통사업자간의 갈등 현상 이면의 작동구조를 시스템사고로 분석하여 주요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도식화 한 후 그 구조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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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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