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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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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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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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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기와 융합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태 분석 (Analysis of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on ICT Devices and Convergence Services in Korea)

  • 신정우;김창섭;이미숙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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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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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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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정보통신 기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다중선택 상황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각 제품 및 서비스 그룹 내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인구통계학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과 분산-공분산 행렬(Variance-covariance Matrix)을 분석하기 위한 대안상수 모형(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Model)을 각각 추정하였다. 또한 다차원척도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간의 관계도를 도식화하였으며,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간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신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안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policy improvement using the big data)

  • 김송영;김요셉;임종인;이경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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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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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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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조직이 보유한 정보보호시스템들은 모든 취약점, 침입, 자료유출 등을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조직구성원들의 모든 행동이 어떤 경로에서든지 기록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이것을 관리하고 이 시스템들에서 생성되는 보안로그들을 분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보안시스템들을 관리하고 로그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인원은 현업의 정보유통 프로세스와 중요정보의 관리절차에 대해 사용자, 또는 유출자보다 알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내부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들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처리기술과 활용사례를 보안 분야에 적용하여, 기존에 분석할 수 없었던 대용량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던 사례와 효율적으로 보안관리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및 대인관계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충북 ○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act of volunteers' participation motiv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volunteer satisfaction - Fucusing on ○-gun in Chungcheongbuk-do -)

  • 강희진;조성제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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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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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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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및 대인관계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중부권 ${\bigcirc}$군에 소재한 자원봉사단체 회원 313명이며, 2014년 4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는 여성, 고학력, 기혼자의 봉사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는 장기거주자, 봉사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은 봉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동기가 높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원봉사자들의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봉사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봉사활동 참여동기와 대인관계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DEA를 활용한 SW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분석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National SW R&D Projects Using DEA)

  • 노석현;조남욱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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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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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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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이론에 근거한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분석 (Task Analysis of E-Book Service Academic Librarians Based on Activity Theory)

  • 조예본;이종욱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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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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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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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활동과 업무 수행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여 서비스 업무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참고하여 전자책 보유 종수가 많은 대학의 전자책 서비스 담당자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활동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담당자들은 전자책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교내외의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각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서비스 업무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전자책 서비스 업무 활동과 관련한 교내 및 교외 수준의 규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업무 활동 과정에서 예산 부족, 국내 전자책의 상이한 제작 방식과 이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 일부 구성원과의 의견 충돌 등의 갈등이 파악되었다. 나아가 담당자들이 언급한 전자책 서비스 개선방안을 콘텐츠 측면, 시스템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분석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Low Fertility Response Policies (Focusing on Unstructured Data on Parental Leave and Child Allowance))

  • 금은영;김도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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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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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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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전자신문에 대한 고찰: IT전문지의 경영성과 및 대중적 산업전문지로의 성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Electronic Times)

  • 원철린;김성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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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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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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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전자신문이 창간되고 성장, 발전해 온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전자신문의 경영성과와 더불어 전자신문이 IT대중화 및 IT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전자 신문 20년사와 전자신문 감사보고서, 우리나라 전자 정보통신 산업 관련 지표, 한국 ABC협회의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조사 연구 하는 한편 전 현직 전자신문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난 2000년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던 전자신문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한 동시에 대중성을 확보한 산업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단 전자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라는 외적인 변수 외에 우수한 기자인력의 확보와 편집권 독립, 신문지면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자신문 내부의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버교과서박물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yber Textbook Museum Database)

  • 김은주;이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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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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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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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미 발행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교과서 표현 메타데이터 정의, 원문 파일 포맷의 정의,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한 사례를 정부의 지식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교과서박물관' 구축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사이버교과서박물관에서는 18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제작된 교과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시스템 구축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 검색시스템의 개발, 교과서 원문서비스의 저작권에 따른 원문관리시스템의 구축, 서비스하는 교과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리시스템(DRM)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시스템 개발상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적, 기술적, 제도적, 활성화 안의 4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 관제 빅데이터 체계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Bigdata Platform for Vessel Traffic Service)

  • 김혜진;오재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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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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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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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RADAR,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기상센서, VHF(Very High Frequency)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사는 이를 활용하여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관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장비에서 생성되는 각종 관제 데이터는 해상교통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 시스템 제조사간 호환성 부족 또는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관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관제 빅데이터 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관제 빅데이터 체계는 체계 개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였으며, 효율적인 실시간 운항 정보의 탐색을 위해 저장소를 이원화하여 체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구현된 체계는 실해역 데이터를 적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실제 관제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