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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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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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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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각 정당과 교육단체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에 상호 신뢰감을 든든히 해야 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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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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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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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ue to lack of an information system regarding the status of using home-visit nursing (HVN), it has barriers of providing improvement of the HVN for management of elderly health care in Korea. The twofold aims of the current review are to expose the existing agendas for HVN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HVN of Korea based on the transition process and revised HVN system of Japan. This review suggests that an information evaluation system has to precede for HVN services in detail. And, the service provided per manpower should be assessed by separating the code of manpower (registered nurse, nurse aide, dental hygienist) as well as securing detailed and precise information on the HVN services. The other suggestion,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model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for long-term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In addition, a master plan for health care for elderly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 health nursing delivery system.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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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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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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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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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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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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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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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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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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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논문은 아제르바이잔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역사적 문화적 원천을 페르시아, 투르크, 러시아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복합적인 성격을 해명하고, 1991년의 독립 초기 그것이 아제르바이잔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과 그 귀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체성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형성되고 표현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표출은 다원적인 환경에서 종종 배타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독립 이후 PFA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다면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종족적 기원과 아제르바이잔의 터키성(Turkishness)을 강조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내적으로 볼 때, 종족 민족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은 소비에트 하에서 아제리 민족에 흡수되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조차도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실패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PFA 정부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 이란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함에 따라 터키에 대한 교섭력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PFA 이후에 집권한 헤이다르 알리예프는 아제르바이잔 정체성의 네 가지 요소(페르시아적인 정체성, 투르크적인 정체성, 러시아적인 정체성, 아제르바이잔적인 정체성)를 모두 활용하여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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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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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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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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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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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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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의 발전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ICT에 의한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NEIS 사례를 활용하여 갈등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공공갈등 분석에서 원용되는 프레임 분석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인식을 알아보고, NEIS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NEIS 사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보화 정책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화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장려해야 하는 거버넌스 적인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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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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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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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최소수리를 갖는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최적의 교체정책에 대한 베이즈 접급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가동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기존의 비용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과 단위시간당 기대비가동시간을 구하고, 이 두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교체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순응적 교체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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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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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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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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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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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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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