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Proces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EIS Case using Frame Analysis

프레임 분석을 통한 NEIS 갈등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ICT development has led the government to provide more personalized services which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to collect more private information to satisfy the information demand from citizen. It is a dilemma because the more tailored information services may arise conflict against the righ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is one of the side effect by I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 of NEIS which still represents the issue of privacy conflict among each stakeholder's perspectives. To analyze the case, we used the frame analysis which is used as a tool for analyzing the case of public conflict. Through the analyses and discussions, we fou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future ICT policies which can mediate the conflict between a data opening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Finally, we suggest a new governance approach for the better ICT policy contrary to top-down approach.

ICT의 발전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ICT에 의한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NEIS 사례를 활용하여 갈등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공공갈등 분석에서 원용되는 프레임 분석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인식을 알아보고, NEIS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NEIS 사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보화 정책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화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장려해야 하는 거버넌스 적인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