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2호
• /
• pp.25-36
• /
• 2012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현실적 정책대안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협력이 요구되는 기술협력과 마케팅협력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협력의 유형별 특정을 분석 한 뒤, 한국의 현실과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 /
• 11호통권249호
• /
• pp.34-47
• /
• 1999

군수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군수예산을 사용하여 양질의 군수품을, 적정량을 적기에 경제적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달된 군수품의 효율적인 보급관리와 함께 관리회계등 국방자원관리제도와의 유기적인 상호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군수관리상의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여 군수관리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군수분야에 회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 /
• 제37권1호
• /
• pp.55-82
• /
•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77-191
• /
• 1999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2호
• /
• pp.39-63
• /
• 2014

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4호
• /
• pp.283-293
• /
• 2015

본 연구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독특한 돌봄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6월에서 8월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7명의 남성가족요양보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돌봄 경험의 핵심주제는 역할전환에의 적응,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을 조명해 봄으로써 만성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피부양자는 물론 지지가 필요한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7권1호
• /
• pp.65-75
• /
• 2016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 /
• pp.763-765
• /
• 2001

전통적인 네트워크기반 침입탐지시스템은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패킷을 수집하여 이를 가공, 분석,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자만, 네트워크에서 과도한 트래픽의 발생이나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Dos(Denical of Service) 공격은 침입탐지시스템이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패킷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접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내장형 리눅스 기반의 라우터에서 패킷의 필터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내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센서로의 트래픽을 줄이고, 이차적으로 정책기반 라우팅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센서에게 직접 라우팅 하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센서가 모든 트래픽을 수집하지 않고, 침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에 기반하여 보내지는 패킷만을 수집, 분석 토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센서에 집중되는 부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2호
• /
• pp.145-175
• /
•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0권4호
• /
• pp.11-17
• /
• 2020

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