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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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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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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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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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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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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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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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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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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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다. 출산$\cdot$육아$\cdot$고용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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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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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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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city policy for Japanese culture and arts creation cities and finds the implications of culture and arts city policy by reexamining the examples of Kanazawa and Yokohama from the viewpoint of creation-based strategy of the c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creative-based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vernance of the creative-based strategy, Kanazawa conducted governance through a citizen-led cooperative network, while Yokohama promoted creative city policy through a local government-led cooperative network. Second, The mechanism of action of the endogenous resources of Kanazawa and Yokohama was different. Third, the territorial embeddedness in Kanazawa and Yokohama was easy for pedestrians to access to the customer center in the creation core area. Both cities have good acces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and amenity is well established.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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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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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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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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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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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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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cently, as DNR prevails more and more in Korea, discussions regarding meaningless medical life-sustaining-treatment (LST) intensified. Som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even discussed in mass media, causing public debates. These cases tell us that, as life-sustaining medical technologies are highly developed, more sociological and policy-related analyses are needed on them. Firstly, this study will review 40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 recent discussions in Korea about LST. Secondly, this study also shows that in bioethical and policy-related perspectives, governance about LST calls for a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anatoethics and thanatopolitics. In this new theoretical framework, death with dignity (DwD)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giving back the thanatopower to the subject who chooses his way of ending based on his sound and free will. Thirdly, some of the new LST or resuscitation technologies such as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ED) are developed in RRI framework. However, if subjects themselves choose not to apply those technologies on them, as in the case of DNR (do not resuscitate) vows, meaning of developing such technologies are to be questioned. But currently such questions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RRI are seldom asked. I argue that in order to properly apply RRI framework on existing technolog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se poin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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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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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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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마리나산업은 해양분야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마리나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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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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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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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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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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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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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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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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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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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