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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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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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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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3.0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정책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수정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시스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 관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과 흩어져 있던 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시민과 이웃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워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수요자의 발굴이 용이하고 민 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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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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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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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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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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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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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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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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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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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민간단체 등에서 비롯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구비와 다국어/다문화 정보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공공도서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로부터 정책, 예산, 기술적 지원을 풍부하게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전국적 차원에서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정책 뿐만 아니라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별 도서관들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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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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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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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 청소년의 균형 잡힌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한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도서관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그 결과의 공공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표집한 중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386명의 표본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 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 검정과 도서관이용 경험이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도서관이용 경험은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는 긍정적 효과를,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균형적 민주시민역량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정책 관련 제언을 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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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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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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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최근 연구혁신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RRI 개념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동시에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강조점을 지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RRI관련 논의를 RRI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과 관련해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 번째는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 예측과 이에 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RRI 연구로 기술영향평가 및 ELSI를 배경으로 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강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도화하려는 혁신정책 차원의 연구이며, 셋째는 추상적인 RRI 개념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조작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혁신과정에 RRI의 비전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혁신정책이 RRI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RRI 논의가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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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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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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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합적 자원이론은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상의 생활환경 및 거시적 생태환경이나 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화에 따른 대처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의 교류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화의 일반 생태학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생태환경 변수가 자원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 그 효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가 내포하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통계청 사회의식조사 원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총 응답자 37,049명 중 사회적 은퇴를 경험한 것으로 추측되는 55세 이상 10,268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이항로지스틱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종속변수인 시간 및 참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독립변수 즉 생태환경과 자원변수는 p<.000 수준에서 유의한 독립적 효과를 나타냈고, 이 중, 5개의 독립변수 즉 교육수준, 돈 빌려줄 사람 수, 종교, 전문 관리직, 지역사회 변수는 종속변수인 시간자원봉사와 참여자원봉사에 대하여 관계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의 일반 생태학 이론이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환경변수의 효과 크기가 자본변수에 비해 작지 않음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동네, 지역사회, 직업 환경 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자원봉사와 참여 자원봉사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에서 5개 변수의 관계방향이 서로 다른 것은 두 결과변수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정에서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며, 노인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유지전략에서 다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에서 자원봉사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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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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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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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은 바이든 정부 취임 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이버안보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및 우방국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연방정부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행위자 및 위협국에 대한 추적 및 대가부과, 민간의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사이버안보의 최상위 지침으로 공공-민간뿐만 아니라 국외 정책 방향도 포함하고 있어 국제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2019년에 발간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미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살펴보고, 기존의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성적·정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미 관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사이버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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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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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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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 또한 녹색을 키워드로 삼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지수를 OECD 회원국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의 녹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량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지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벤치마크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지수를 개발하여 국별 상호비교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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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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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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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들어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발전권으로서 '대도시지역'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이러한 광역경제권 체제의 구축 배경과 육성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최근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구축과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