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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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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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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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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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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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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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중소기업 정보화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업계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는 정보화 전담인력의 부족문제이나 정부는 동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약 1만명의 정보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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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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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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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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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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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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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edia-related regul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gulations of individual media content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ntry to and withdrawal from a certain field. In this dissertation, ownership regulations are regarded as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so as to prevent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and to secure its diversity. Every country has its own regulation model according to its particular media environment. Korea too is obliged to actively respond to its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same time vitalizing the media industry and protect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Strong political intention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s necessary when it comes to media regulation policies, especi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public interest is an industrial priority. A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leading to a major shift in the media industry, the regulation of cross-media ownership is an issue involving potential conflicts among media-own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depending on their various viewpoints regarding the media industry. In this paper, an attempt was made to search necessity of redefining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logic behind the restriction of cross-media ownership, and to reconceptualize issues on the centralization and diversity of media. First, an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newspaper companie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investigate domestic cross-media ownership issue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cross-ownership issue of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Next, the dilemma of policies stimulated by the fusion of media was discussed based on cross-media ownership restrictions, and the need for efficient conflict control was suggested. Finally, proposals on the independency and public confidence of media-related policy-making authorities,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models, an itemized discussion on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the elaboration of measures for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media were made. It could be found that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were still facing challenges to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industry. A solution to settle disagreements about the dilemma of the media industry, including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must be arranged on the grounds of 'mutual respect of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 interest', In Korea, an ease on the ownership regulations adapting to the change in the media industry may be considered, however the softening of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ust be approached with the utmost care. Paradoxically Relieving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ay be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a richer field of journalism, where there is no need for concern over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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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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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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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호천은 금강의 중권역에 위치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금강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내에서 다루는 지류하천 중 논산천과 함께 물환경 목표기준 미달성 하천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중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목표기준 미달성 원인 파악 및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미호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오염원에 집중된 단기적인 조사에 편중되어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호천 지류가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전반적인 하천 특성과 장기적인 이·화학적 수질 영향을 검토를 통한 정책적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호천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행되었던 환경기초조사업과 지자체별 정책사업들을 조사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중권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제언 및향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에는 수질현황조사 결과와 환경기초조사사업 및 미호천 관련 8개 지자체별 정책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수립된 예산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비율을 통해 이행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호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축산오염원, 토지 비점오염원, 생활계 오염원, 산업계 오염원, 보 관리, 주민참여에 대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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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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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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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Busan venture-ecosystem in mind that venture-policy is to be propelled actively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improving the rate of joblessness in Busan. The Analytic framework is the concept of venture-ecosystem which is focused on interaction between the venture business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provided the conceptual frame of the venture-policy to make venture-friendly environment. Period of analyzing Busan venture-ecosystem is from 2004 to 2006 because venture-policy was changed greatly by participation government sailing. According to study finding, Busan venture-ecosystem is very weak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ide.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ituation of Busan venture-ecosystem is high to be worsed by participation government's policy change. Also, venture policy and measures of Busan area shows that diversification of support target is urgent because of being overemphasized in IT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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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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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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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DB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 있는 정보의 조사분석, 양질의 DB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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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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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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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있는 정보의 조사ㆍ분석,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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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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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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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의 많은 제조산업에서 제품 모델의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품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이 존재하지만, 현실의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으며, 수리적인 접근도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생산재고 정책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품 모델을 군집화 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목표로 한다. 수요 분포, 생산 특성, 재고 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 모델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변수들의 주요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생산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자동차 속기 모델에 위의 변수들을 적용하여 모델의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품 모델 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단계 공급망의 형성과 민첩한 생산정책 수립의 요구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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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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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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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