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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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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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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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 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회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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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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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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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8개 국가에서 이뤄진 70대와 80대 고령자 집단의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메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의 효과적인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Medline in Ovid, PsychInfo,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에서 체계적 검토법을 통해 추출한 총 11건의 RCT 연구 논문이다. Review Manager를 이용한 메타 분석 결과,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은 70대 고령자 집단에서는 효과성이 있었으나(OR=0.65, 신뢰도 95%), 지속적이지는 못했으며, 80대 고령자 집단에서는 효과성이 없었다(OR=1.57, 신뢰도 95%). 본 논문은 향후 한국의 효과적인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70대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둘째, 70대와 차별화된 8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효과성이 담보된 새로운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끝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요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새로운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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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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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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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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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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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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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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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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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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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주문형 비디오 서버의 중요한 목표는 일정시간 내에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효율적이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보 저장시의 효율적인 정보의 배치는 검색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드 주문형 비디오 서버에서 비디오 데이터들을 저장 시스템에 저장할 때, 보다 효율적인 검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배치정책을 제안한다. 제안된 배치 정책은 대규모의 디스크 배열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능의 디스크들을 평가하여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들끼리 디스크 그룹을 구성하고 각 디스크 그룹마다 그 성능에 적절한 특성을 지닌 비디오 데이터를 할당한다. 또한 제안된 정책의 검증을 위해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정책과 기존의 배치 정책을 비교하므로써 검색 효율이 개선됨을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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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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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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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융성은 문화의 여러 층위와 지향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사회 각 주체들의 창의와 지성의 정신 활동을 생산성 있게 지속시키는 데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이들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융합(networking)하고 선순환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산출해 내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 삶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는 상태를 말한다. 본 논문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공포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담긴 문화융성을 담론분석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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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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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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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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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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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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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 확대와 함께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고조 등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의료자동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의료자동화 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료자동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의료 자동화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초로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파급효과 도출을 통해 정부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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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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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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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효과적인 특정식물종에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척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식물종의 분류항목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각 항목별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의 범위를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적 조사가 아니라 국토 및 지역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내용도 특정식물종만이 아닌 타 환경요인들(Biotope, 식물지리적 분포, 토양조건 등)을 함께 조사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경험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국가차원에서 특정식물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제작, 정보시스템의 구축, 현장보전 및 장외보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책은 관계전문가들 사이에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로서, 세부적인 연구는 차후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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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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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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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