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in Divorce and Separation : Social Safety Net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In the context of dramatic change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famil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in family disruption. This study selected 366 individuals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mainly divorce and separation, using the 1996 Panel of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Methodologically, due to the absence of proper longitudinal data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udy analyzed the SIPP and attemp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at women with children experienced severe economic decline upon family disruption. American social safety net was insufficient to protect mother with children from poverty. Findings imply that Korea needs to develop public policies to protect mother-only-families,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from poverty. Expanding and reforming the eligibility of public assistance can be an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 A strong guideline for awarding child support,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EITC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income of mother-only-families.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 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회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