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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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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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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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tartup firms start with the resources they already have and expand the resources they can mobilize in the process of business management (Effectuation Model) using public data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Effectuation Model can partially explain the behavior of early-stage startup firms. Therefore,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government policies for entrepreneurship should not be based on the selection of companies based on sophisticated business models and hypothetical profit models, but rather on a system that actively supports entrepreneurship in areas that are challenging, even if they seem somewhat reckless at the moment, or that best match the entrepreneur's knowledge. Next, in order to actively spread entrepreneurship, it is necessary to spread business history 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change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for startups, where the founder bears all the financial risk, and to more actively consider ways to reduce the risk of startups by allowing society and the financial system to share some of the risk of startup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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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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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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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화폐론적인 분석과 함께 전자적인 결제수단의 보급이 신용창조와 소비자의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에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자화폐는 현재로서는 현금과 예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결제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은행부채의 하나의 형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발전단계 수준의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 능력과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한 통화창출과 결제시스템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신용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금리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YAKHAK HO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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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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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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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foreign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DUR), and so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suitable for use with domestic situation. Literature review of foreign retrospective DUR program and domestic project such as DUR and prescribing analysis project were reviewed. To improve prescribing qualit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Canada, UK, France, and Australia have implemented various forms of policy.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retrospective DUR program, we suggested to apply practical implementation of retrospective DUR program.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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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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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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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raditional analyses of patent system have considered innovations in isolation and precluded the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novations. Common feature of cumulativeness during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change, however, brings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nto the major policy concern and currently occupies the central position in recent patent reform controversy. This study surveys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economic analysis of patent scope with corresponding introduction to the legal perspectives regarding patent scope. Although the issue of patent scope is complex in nature and depends crucially upon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the nature of innovations, this study can enlarg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s and cons of patent scope policy, which will become increasingly disputable in the forth-coming era of specialized patent court in Korea.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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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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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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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손안의 PC'로 비유되는 스마트폰의 등장 및 폭발적인 보급과 함께 온라인 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환경은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없이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 환경으로 인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인감증명서로 비유되는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보편적인 신뢰수단으로 그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인인증서비스 현황 몇 안전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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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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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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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그 중심이 전환되는 상황에 있다. 본고에서는 CDMA, xDSL에 이은 제 3의 한국 IT성장 엔진으로서 휴대인터넷을 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장의 전제조건을 점검하였다. 결론으로서 휴대인터넷의 수요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만, 현재 높은 이용요금,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단말기 가격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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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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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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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그 중심이 전환되는 상황에 있다. 본고에서는 CDMA, xDSL에 이은 제 3의 한국 IT성장 엔진으로서 휴대인터넷을 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장의 전제조건을 점검하였다. 결론으로서 휴대인터넷의 수요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만, 현재 높은 이용요금,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단말기 가격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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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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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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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화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과 또는 노출은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정보들은 손쉽고 보다 빠르게 이동,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업무처리와 편리한 정보접근이라는 디지털 정보의 이점과 동시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역기능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시스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스팸멜, 사이버스토킹등 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발생된 역기능들의 최근 증가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으로 개인적 대처방안, 정책적 대처방안을 제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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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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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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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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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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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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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ESCO성과보증방식의 정책적인 확산에 따라 에너지절감량 측정 및 검증(M&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절감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측정, 검증하는 과정인 M&V는 정확한 ESCO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협회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대만 ESCO협회(TESA)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대만의 M&V 전문교육기관에서 21명의 참석자와 함께 '2012 해외 ESCO M&V 교육'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현장 사진과 (주)에코시안 엄기현 팀장과 김용희 대리의 참관기를 통해 뜨거웠던 교육 현장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