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
권호 표지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cal Regulations for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 규제의 성격

  • 백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
  • 강근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
  • 이봉락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 Published :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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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