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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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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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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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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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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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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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산업화로 특징되는 사회변동과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배경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맥락이 가족내 청소년 발달이라는 미시적 과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탐색해보는 시도로서 핵가족화와 가치관 변화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핵가족화는 단순한 가족형태상의 변화로서 청소년 발달에 관련되기 보다 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상의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 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전통적 집단주의 기능성이 이기적가족주의로 변용되어 청소년 발달에 미치ㅔ 되는 역기능적 실상이 학문적 노력과 정책적 주도하에 극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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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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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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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수년간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및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치수사업이나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방법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환경단체나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인 방법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 발생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전문성 및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영시각모형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과 같은 대형 치수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개 추진절차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인과 기술(공학)으로는 홍수저감효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위의 3가지 갈등 발생요인을 갈등 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댐 건설시 이수와 치수분야에 있어 이수용량 산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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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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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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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MBS의 위험 요소인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MBS 조기상환의 주요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환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MBS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경기 하강기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압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 조기상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또한, MBS 도입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투자재에서 주거안정으로)과 그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MBS를 통해 주택자금의 조달이 수월해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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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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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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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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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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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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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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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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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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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경매설계 벤치마크 대상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모바일 시장동향, 4G 주파수 경매결과, 정책과정, 그리고 세부 정책내용을 분석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국내의 1.8GHz 및 2.6GHz 대역 경매설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양 측면에서 극단에 가까운 패키징 옵션 대신에 양 측면을 보다 균형되게 접근하여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패키징 옵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미래 10년간의 경쟁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4의 이동통신사의 진입 문제, 주파수 할당의 동시 할당 또는 순차적 할당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정책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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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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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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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 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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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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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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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이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개인적 목표의 성취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달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당면과제로서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만족감을 객관화, 계량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행복지수"는 국가운영에 중요한 정책적 기초 자료나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 작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 및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행복의 개념 정의와 함께 해외의 '행복' 측정연구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측정을 위한 지표구성 및 지수작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함과 함께 '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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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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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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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