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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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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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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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공기술 사업화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지난 2006년 부터 1,60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등록, '21년 기준 1.1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 등의 양적 성과에도 연구소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 등의 질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연구소기업 설립형태 중 가장 시장지향적인 합작투자 형태의 기업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연구 데이터를 시작으로 질적 성과 하락의 원인을 경영자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던 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소기업도 실제 적용되는지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289개의 현행 연구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예측해보면 첫째, 기술지향성의 기술우수성, 기술집약도, 기술혁신성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 집입장벽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모두 연구소기업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소기업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변경, 지원사업 다각화 등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소기업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소기업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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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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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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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은 2012년 현재 시멘트 22억톤을 생산 소비하고 전세계 시멘트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시멘트 최대 생산 소비국으로 급속한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시멘트산업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시멘트 생산, 소비 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의 국가임에도 규모면에서 중국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최근 거리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수급 불균형과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시멘트 시장의 위험효소가 내재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시멘트 시장 및 기업 동향과 향후 전망을 통해 국내 시멘트시장의 현주소를 둘러보고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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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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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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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선사의 근무 연한이 도선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도선사의 진입연령 추이를 통해 해마다 약 0.3년씩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근무 연한 또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도선사의 근무 연한이 짧아져서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도선의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도선사 면허시험 응시요건과 승무경력가산점 그리고 도선사의 정년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한다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항만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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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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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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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이하 신월성원전) 운영과 함께 국내 원자력관련 이용시설 부지(이하 원자력부지)에 처음 도입될 단층감시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안전요건(즉, 규제 요건, 지침 및 기술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외 단층감시시스템과 그와 유사한 측지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단층감시시스템 구축 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단층감시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1) 부지고유특성의 이해(잡음 특성 포함), 2) 감시대상에 맞는 설비/설계 선택, 3) 백업시스템 구축, 4) 정례화된 검 교정체제를 통한 계측자료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 5) 투명한 운영체계와 정보공개 정책, 6)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기반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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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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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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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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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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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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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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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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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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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그동안 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운송'과 같은 경쟁력 있는 부문만을 특정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공항은 처음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수송하는 규모나 주변 환경여건에 있어 국제공항을 따라갈 수 없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공항의 적자문제를 국제공항의 목표치에 두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공항은 국제공항과는 다른 관점의 항공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전체의 운송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지방 공항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 공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공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항공 스포츠의 역사는 60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과 활성화 하려는 의지부족으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항공 스포츠의 특징상 공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항과 항공 스포츠 양자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공항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항공 스포츠에도 종목이 다양하므로 지방공항의 특성상 적정한 스포츠 항목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항공 스포츠를 활용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공 스포츠에 적합한 지방공항 요건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방공항과 접목 가능한 항공 스포츠를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항공 스포츠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의 기대효과로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지방연계산업의 활성화, 지방공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항공스포츠 동호인 즉 조종자들의 기지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스포츠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들이 고려할 부분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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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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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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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자인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산업의 가치 변화와 시장의 요구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디자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건의 변화와 내부적 가치 변화는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가치가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 교육의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매커니즘의 내용적 제안이 목적이다. 디자인 특성화는 '디자인+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디자인의 고유 기능인 스타일 개발과 마케팅, 경영 전략, 창업 등을 결합하여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를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자인 시너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을 뜻한다. 따라서 디자인 특성화는 우선 경제적 가치에서 교육의 정책을 실현해야 하며 이전의 도제적 교육관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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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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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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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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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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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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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