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정책은 21세기의 자주적인 안보역량 발휘를 지향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막대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획득사업 추진에 적용.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전거 관련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70년대 이후자전거 연구와 관련된 세계 각 국의 학위논문, 단행본, 학회발표논문, 기사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계 각 국의 자전거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자전거 연구의 추세를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연구 및 정책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자전거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주제의 양적인 면에서 자전거 관련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이용의 형태(Type of cycling)등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북미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로 선진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자전거 관련연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70년대 이후 80년대 전반가지 자전거 관련연구의 초창기에는 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이용형태 등이 연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80년대 이후 점차 교육(Education),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Relationship), 안전(Safety),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시기별 자전거 연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 및 시설에 있어 국가간에 비슷한 비율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렵의 경우 설계(DESIGN)의 비중이 높으며 북미지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61편중 90년대 이후의 연구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별로 보면 효과(Effectiveness), 정책, 계획 등에 관련된 주제가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설, 교육, 안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자전거 관련연구 및 정책의 초창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있어 도로, 시설 등의 기초분야와 더불어 안전과 교육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지의 성공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대운하 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현안들이 눈앞에 있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실행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과학과 기술의 영향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있다. 과학자들과 과학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반과학적인 후기근대주의문화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지지가 약화되고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Evans and Durant, 1995; Gregory and Miller, 1998; Gross and Levitt, 1994; Holton, 1993; Theocharis and Psimopoulos, 1987), 반면 사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과학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과학적 연구와 그것의 기술적 적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영희, 2000; Freudenburg and Pastor, 1992;Miller, 1983; Wynne, 1991, 1992; Zimman, 1991).1) (중략)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식품 환경 안전문제가 모든사람의 관심사로 됨에 따라 실험결과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언론ㆍ행정ㆍ정치가, 사법부 그리고 일반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 실험결과는 행정조치나 입법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해석이 곧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하겠다.
교통안전정책은 교통안전법을 기반으로 5년마다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 정책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들도 있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으며,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령강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김민식 사건'이 '국민청원'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어떻게 행정의 민주성이 구현되고 있으며, 법제정에 기여하게 되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슈의 주기에 따른 정책변동을 시계열적인 구분에 따라 나누고 각 구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자원을 중심으로 사회 교통 공간성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의 다양한 개별자원 지표를 이용해 지역의 인구, 산업, 재정측면의 성장에 있어서의 영향관계를 준로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체육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은 해당 도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스포츠시설의 확충을, 산업성장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증가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프로스포츠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으로서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은 도시성장에 있어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은 차세대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온라인게임, e-Book, 모바일콘텐츠, 포털 등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콘텐츠산업이 미래에는 제조,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영역에 체화융합되어 확산되고, CT 및 IT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융합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주목하여, 관련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콘텐츠 분류체계는 영화, 음악, 방송 등 장르 중심적이어서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융합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정책추진의 기반(base)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콘텐츠 분야의 외연확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taxonomy)의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래 정책추진 및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들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 발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도 창업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창업연구 분야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적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인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이 현재의 환경 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고려할 때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적요인과 외부적요인으로 귀농지역적 요인, 정책적요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내적 개인특성, 외부 환경요인, 정책적요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인 지역적요인, 정책요인을 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령,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야, 기업규모, 성별, 학력, 농촌융복합산업 유형, 근무경력 등 인구통계적 특성이 개인의 농업·농촌 관심도와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단간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술발전과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출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UHDTV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3D에 비해 낮았는가 하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TV보다 아직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본 연구는 UHDTV 방송서비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UHD 방송서비스 부문별 현황을 기반으로 기술, 제작, 유통, 소비, 사용자 등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