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법적 해석만으로는 명확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법적, 정책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열린‘제11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게임산업의 법, 정책적 과제’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This study typified and analyzed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through brand task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A total of 844 local governments' brand task were used to classify the policy fields of the brand task by eight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social economy/local economy was the highest in all local government.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olicy fields that are focused by local governments. Third, the selection of innovation policy reflects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Fourth,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type of brand task were differentiated. Therefore, these results confirm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e typology of local government suggest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necessity of innovation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establishment of innov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and propagation of excellent innovation policy.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초 국회 법제실ㆍ국회 입법지원단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저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정하는 법제실 주최로 개최돼 현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적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자.
The paper evaluated the effects of port hinterlands and suggested the policies to improve them in Korea. The results of evaluation indicate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ffects to be evaluated so good. It seems that a lot of efforts should be made to make port hinterlands carry out their own functions well, in that, in particular, they have had so bad effects in carrying out such functions as production, international trade, and city. Policy actions were suggested including reduction of rent,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ogistics networks, and governmental funding etc.
In this paper, numerical values are derived using topic modeling among data-based evaluation methodologies discussed by various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the ICT field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policy perception between the national R&D project and standing committee. First, we create model for classifying ICT documents by learning R&D project data using HAN model. And we perform LDA topic modeling analysis on ICT documents classified by applying the model, compare the distribution with the topics derived from the R&D project data and proceedings of standing committees. Specifically, a total of 26 topics were derived. Also, R&D project data had professionally topics, and the standing committee-discuss relatively social and popular issues. A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can be numerically confirmed, it can be used as a basic study on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future policy or project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derive primary policy challenges for the continuous diffusion of the smart work centers in the public sector by using the AHP survey. The policy challenges in the AHP surv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namely technology, system, and awareness. The technology sector was divided into the improvement of smart work-related ICT and the facility improvement in a smart work center. The system sector was divided into the legal system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awareness sector was divided in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vidual awareness. Among total 12 policy challenges, the results of the AHP analysi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the policy issue of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importance and urgency.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is necessary function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Korean government,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had developed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uccessfully implemented policy coordination tasks during 35 year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ystemized policy coordination institutions and developed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ffective coordination, and utiliz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power, persuasion, and technical strategy. Based on the system, capacity, and various strategie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achieved 90% of the asked policy conflict problems and completed 85% of coordination tasks within 6 mon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reviewing the performance of successful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searching for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the author analyzed the 429 policy conflict problems which had been recorded in 8 Policy Coordination White Papers.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Lately innovation is perceived as a systemic, horizontal phenomenon and requires a new governance for innovation. Subsequently, broader societal questions enter the domain of innovation policy and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innovation policy and various other policy domains, such as economic, educational, social, region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become crucial. Definitions of policy integration include terms such as coherenc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put great emphasis on joint working to promote synergies among policies and reduce duplication and the use of the same goals to formulate policy. As innovation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improved and it has become unclear who to catch up with, the Korean government, a leading player in the process of "catch-up," is likely to have mor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 old way of planning and executing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longer,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Policy integr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 term and cross 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 and improvement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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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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