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이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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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The Socio-spatial Transformation Proces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f Japan)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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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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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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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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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Identity and Agenc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hanging with the Social Positionality : A Case Study of Gumi)

  • 박신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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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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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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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노동자에서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 과정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적 체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미혼여성노동자,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유동되어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공간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본국의 과거성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의 대상이나 매스컴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주여성을 어려운 생활에 있는 피해자나 빈곤한 나라에서 온 무지한 자로 자신들을 상정하는 것에 결혼이주여성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의 형성은 이들에게 집단적 여성주체로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결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단일그룹으로서가 아닌 행위 주체로서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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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밀집초등학교 다문화교육 담당교사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Teachers'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with ethnic diversity and policy implications)

  • 박희진;최수진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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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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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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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이주배경 학생 밀집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농촌지역 2개 군에 위치한 9개 학교의 교원 15명을 심층면담하였다. 연구결과 이주배경 학생 밀집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조차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가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에 긴박한 지원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보의 어려움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 및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학교 한국어교육 자료 개선 및 통합교육 자료 보급, 일반교과 내용의 수정과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 한국어교육 전담인력의 육성과 배치를 통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체계적인 소통지원 방안 마련,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대책 등의 다문화교육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화 정도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분석: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자의 비교 (Discrimin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ty Integration of Immigrant Women on Marriage: Comparison of Regional Traits)

  • 김경범;박철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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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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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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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특별 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 구분하여, 거주지의 특성이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변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별 광역시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63명,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적합성은 특별 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 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은 특별 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특성은 도지역보다 특별 광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적 개입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지역사회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on Parenting Efficacy of the Married Migrant Women)

  • 최미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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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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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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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지역사회애착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고, 경기도 안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234부의 구조화된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답변이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23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SPSS 25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지역사회애착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애착은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지역사회애착 및 양육효능감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The Trend of Foreign Professional Workers' Influx and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South Korea)

  • 임석회;송주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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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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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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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국제인구이동의 한 경향은 단순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초국적 이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어 강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특정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직 이주자가 많다. 연예 스포츠 관련 전문직 이주자도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신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 강사의 경우 북미 지역 출신이 많은 것처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인 거제도와 같은 남동연안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적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이주자의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주지역보다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며 한국에 영구정착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이들은 상대적 사각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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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aptation to Their Communities)

  • 임석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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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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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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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하여 지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유효한 요인들을 단계적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직업 경력,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한국으로 결혼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 국내의 한국인 및 출신국 친구, 주민모임에의 참여 여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효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 전 배경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 등이, 이주 후로 보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망이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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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Historical Implicat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Busan, Korea)

  • 배미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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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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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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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 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 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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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非農業職)을 중심으로 (Non-Agricultural Occupations of Korean Immigrants at the Russian Far East)

  • 이채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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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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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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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론들 즉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종이론, 인적자본론 및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들 중 농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급적·수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키친 요인들을 광업, 어업, 자영업종, 서비스직종,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통합적 모형에서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민직전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한인의 자급자족적 성격 등과 수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러시아 극동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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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 전략 연구 (Strategies for th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n Public Libraries)

  • 이연옥;장덕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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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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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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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에서는 도서관은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해야 하며, 적합한 언어와 문자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 분포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서는 IFLA의 지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민하는 의도에서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리치몬드시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경험을 살펴보고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이주민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며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