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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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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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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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environment is an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of human health. Apprec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Korean government has begun to deal with issues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year of 2006 to be the first year of Environmental Health and established "The Environmental Health Plan for the next 10 Yea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in the plan, there are necessary considerations such as support systems for environment health related research, investigation, law, institution, administration, and so forth. This study suggests basic principles required to establish a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which is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Several case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olicy relevant to environmental health are reviewed. Also, existing 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re analysed considering leg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he main purpose of amending legal system related environmental health is to protect both public health and the soundness of ecosystem. To reach the goals effectivel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ddition, an advanced prevention system, including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the cause of environmental diseases and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substantial in the environmental health legislation. Also the environmental health law should guarantee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s well as the first consideration of susceptible or vulnerable popu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xpected legisl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a nonnative instrument not only for integrating each environmental protection scheme but also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y.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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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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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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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oncerns on the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ambient fine particles have become a big social issue in Korea. Important factors that should be addressed to develop effective and efficient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especially, against fine particles are discussed and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to address these factors are suggested. It is suggested that two factors are in high priority; one is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major formation mechanisms of fine particles and the other is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smog chamber measurement, intensive field study, and chemical transport model development that can simul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the policy directions, priority setting of the proposed policies and development and implement of effective communication sytem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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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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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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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사회로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따른 위협요소 및 정보 범죄도 반드시 나타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위협요소와 정보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정보보호 정책 수립 지침을 고찰하면서, 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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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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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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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현황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 및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관련 업계의 실태,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 우리 국민들의 정보수요 등 기초자료를 조사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산업계 및 국민의 실태 분석이 가능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지에는 정보수요조사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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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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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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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construction technology policies to attain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interested in appropriate objectiv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evious evaluation included only inputs during implementation process not outputs or outcomes. Therefore, this paper performs performance evaluations on 3rd general plans for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had been implemented from 2003 to 2007 by government. This analyz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The results tell us that clear and appropriate objectives and evaluation methodology should be established for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is paper will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future construction policies or plans.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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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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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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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ppointment system is widely used to facilitate customer access to service in many industries including healthcare and others. Because of its importance, much research has investigated how to build an effective appointment policy under various environments. However, most research has considered a single-server service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evaluate several appointment policies in a two-stage service system in which multiple servers are available and build separate appointments at the second-stage. In such a system, we propose and evaluate the staggering appointment policy. Simulation experimen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staggering appointment policy outperforms other traditional appointment policies in terms of customer waiting time, server idle time, and the number of customers who are later to scheduled appointment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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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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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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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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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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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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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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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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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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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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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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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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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 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 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민감 정보유출 등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할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현황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로, 정보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요구사항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구사항은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 정보관리체계 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정보 표현방식 및 전송규격 표준화, 정보 수집 방법 및 신뢰성 개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적 기반과 표준기술을 구축하되, 공공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