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의 실 운용중인 리포지터리 중 성공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실태와 운영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의 성공적인 리포지터리 구축과 운영시 유용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포지터리의 성공 사례는 CSIC에서 제공하는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의 Top 10과 JISC에서 지원하는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을 통해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 및 관련 자료는 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큰 범주에서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로 나누었다. 운영정책은 운영 및 지원정책, 수집정책, 관리정책, 배포 및 이용활성화정책, 장기보존 정책, 기술정책, 그리고 저작권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의 차이 및 국내와 국외 리포지터리간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시간 기업 (Real-Time Enterprise : RTE)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 CSF)을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었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주제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보다 크게 개선된 바는 없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정책지렛대라는 문제해결 방안도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객관화된 요인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정재운 외(2006)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연구의 내용 및 내용 전개방식의 상당부분을 별도의 표기 없이 참조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혀둔다.
성공요인 중 주관적인 성공요인의 평균평점(4.48)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화물처리 효율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항공사 및 포워더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② 항공사의 시장 및 노선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③ 항공사, 포워더의 RM(수익관리) 등 기업경영능력을 제고하고, ④ 항공사, 포워더가 항공화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 환경적인 성공요인(4.20점)이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3.88점)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 환경적인 성공요인, 즉 무역 발달 등 지속적인 세계경제성장 여부, 항공화물 운송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 항공여객운송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 공항 인프라 확충 정도, 공항 물류단지 인프라 확충 정도 등도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화물처리 효율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은 평균평점이 3.88점으로 세 가지 성공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즉 항공화물운송 관련 법제의 선진화 정도, 공항 및 공항물류단지의 선진적인 지정·개발 정책 정도, 항공사 및 포워더에 대한 마케팅지원 체제 정도, 항공사 및 포워더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체제 정도, 항공화물 전문 인력양성 및 지원체제 정도 등의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도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화물처리 효율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결과와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측정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림자원육성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LISREL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경우 정책결과는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이 매우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정책지지도는 정책효과에,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잠재변수 상호간 경로계수가 대부분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자원 육성정책은 정책결과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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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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