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분석이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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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pproach for Sustainable Technology: Strategic Niche Management (지속가능한 기술을 향한 새로운 접근: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 Park, Dong-Oh;Song, Wi-Chi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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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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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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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reviewed outline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SNM) and its usefulness and limits as policy tool. SNM is based on Multi Level Perspective(MLP) that trac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kes transition of lock-in socio-technical system. This approach is one of systematical then traditional one, market failure approach. SNM had get a attention not only as a analytical fram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tool of radical innovation, although its limit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immaturity. SNM could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analysis and action within urgent needs of alternative innovation policy for aging society, news energy policy for sustainable and disaster policy in dang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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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olicy Streams and Policy Narratives for Paradigm Change in Service Development Policy in Korea (서비스발전정책의 정책흐름 및 정책담화 분석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 Jeong, Kioh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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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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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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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50 years of service development policies, the result has been unsatisfactory. Borrowing the policy stream model of policy change and narrative policy framework one tried to explain the weaknesses of the policy process for the service development policies. Before 2000 lacking knowledge resulted in poor policy narratives while after 2000 despite sufficient knowledge base and well articulated narratives policy window would not open. Adversarial politics under conservative party caused the window to be closed. One suggests that paradigm shift in value and world view treats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olicy failures in service development policy. According these analyses one expects a new initiative of policy narrative construction.

Risk and The Economics of Acid Chemical Use in Korean taver Farming (김 양식에 있어서 산 이용의 생산위험과 경제성에 관한 연구)

  • Park Seong Kwae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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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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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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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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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Performance of Government 3.0 Innovation Model : Case Study on the Higher-education Loan Policy in Korea (정부3.0 혁신모델에 따른 정책성과 분석 - 고등교육 학자금대출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

  • JIN, Sangki;Yun, Seon Young;Kim, Seang Tae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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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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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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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nalyze the trend of the paradigm shift of government innovation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ffect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government 3.0 model, which is highlighted in Korea. This paper chooses higher-education loan programs as the case to study and analyzes results using government innovation theories. Especially, this paper re-organizes Korea's higher-education loan programs with 'Government 3.0 model'. We can expect 'Government 3.0 model'is usefull when explaining the specific policy program innovation loan. Lastly, this paper looks, at improvement points in Korea's higher-education loan programs.

U.S. Coastal Tourism and Recreation Policy: A Federal, State, and Local Perspective (미국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 정책)

  • Oh, Chi-Ok;Ditton Robert B.;Draper Jaso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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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3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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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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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안관광여행과 레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스노클링, 다이빙, 레포츠피싱, 해변방문, 보우팅, 크루져 등의 연안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크레이션 활동을 포함한다. 2000년에 바다와 관련된 산업은 미국에 1,170억 달러를 기여했고, 200만개의 직업을 창출하였다. 그 중 직업의 75%와 경제적 가치의 50%는 해양관련 관광과 레크레이션에 의해 생산되었으므로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은 미국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연안관광여행에 대해 현재 사용 및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구조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그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안 레크리에이션 관리가 미국내의 연방, 주, 지역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자원 관리의 개념으로부터의 연방 및 주의 연안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상황과 관광 여행 개발을 위해 사유지 부분 접근문제해결에 대하여 연방 및 지방 정부의 대응방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연안관광자원의 이용을 위한 이론적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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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using a Strategic Grid for Effective Cluster Development : Chungbuk Software industry Case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격자모형 설계 및 사례연구 : 충북SW산업을 중심으로)

  • Hwang, Yoon-Jeong;Kim, Jong-Tae;Kwon, Seong-Taek;Yeon, Seung-Jun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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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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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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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산업단지는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모형으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 지식에 기초한 혁신창출형 경제체제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클러스터'가 대두되어 다양한 분석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클러스터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관한 프레임워크 제시 등의 이론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분석(CFS) 및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고, 클러스터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군집도와 네트워크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한 '$2{\times}2$ 클러스터 전략격자모형'을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틀에 실질적인 사례로서 '충북지역의 SW산업'을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켜 분석함으로써 전략격자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SW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켰다. 그 결과, 충북지역의 SW산업은 아직 산업단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북의 SW산업의 충북 내의 수요만으로는 더 큰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지역 내에서의 수요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일 클러스터' 구축보다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난 '매가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클러스터의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alpha}$에 E. coli Jm109의 plasmid pBX19, pBR322를 전이시켰다. 6.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lysozyme 처리시 30${\sim}$8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L. acidophilus 균주의 경우 약 70%의 생존율을 보였다. L. casei 102S의 경우는 45분간 처리 시에도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 8.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pLZ12를 6.0kV에서 전이시킨 결과 12.5kV에서보다 형질전환 효율이 훨씬 높았으며 lysozyme 처리에 의해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9. L. acidophilus 균주에 pLZ12를 전이시 6.0kV에서는 전이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12.5kV에서는 L. acidophilus WIESBY와 NCFM에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lysozyme 처리 후 pLZ12를 전이시켰을 때 12kV보다 6.0kV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10. Gene Pulser와 Progenitor II를 사용하여 pLZ12를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전이하였을 때 Gene Pulser에 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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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Immigrant Occupational Selection Model : The Case of Scientific-technical Jobs in the U.S. (이민의 직업선택모델 비교연구: 미국의 과학기술직 사례)

  • Lee, Sae-Ja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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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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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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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술집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직종선택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경험적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직업선택모델은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동인에 대극 분석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나타난 가장 국제화된 미국의 과학기술직 사례를 통해 인적자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다. 이민의 직업선택모델의 관점에서 원주민의 경우와 비교하며, 동시에 타 직업군과 비교한다. 직업선택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이 대체로 정확하나 실제의 선택이 다르다는 기존 논문들의 주장은 성간 차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격하지 않다. 민족적 차이의 효과도 인적자본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과학기술직은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에 비해 결혼과 교육 언어 경험면에서 저급한 직종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과학기술직 기피는 남성프리미엄이 높아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차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Waiting Time and Sojourn Time Analysis of Discrete-time Geo/G/1 Queues under DT-policy (DT-정책 하에서 운영되는 이산시간 Geo/G/1 시스템의 대기시간과 체재시간 분석)

  • Se Won Lee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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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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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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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In this paper, we studied a discrete-time queuing system that operates under a mixed situation of D-policy and T-policy, one of the representative server control policies in queuing theory. A single server serves customers arriving by Bernoulli arrival process on a first-in, first-out basis(FIFO). If there are no customers to serve in the system, the server goes on vacation and returns, until the total service time (i.e., total amount of workload) of waiting customers exceeds predetermined workload threshold 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cover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model the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of mobile devices using secondary batterie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steady state waiting time and system sojourn time of the queuing system under a flexible mixed control policy were derived within a unified framework.

A Review of Research on Social Network Services Using the New Media Evolutionary Model (뉴미디어 발전단계모델을 적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의 연구동향분석)

  • Kwak, Hyun;Lee, Ho Geun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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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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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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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dicate possibl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social network services(SNS) by reviewing past and recent trends in SNS studies. The framework used for the analysis is the New Media Evolutionary Model(NMEM) proposed by Wimmer and Dominick, a four-phase system for research on new media development. Although early forms of SNS emerged in the late 1990s, most research in this field has been published in the past five years. We searched for SNS-related articles published from 2006 to August 2011 from academic journal archives in information systems, communication, marketing, and other fields,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 NMEM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NS research.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so far focused on the first two phases of the model(the media itself and use of the media),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third(effects of the media) and fourth phases(improvements in the media). Although SNS resear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we suggest the need for more studies on the effects of SNS and how it can be improved. Very few studies test existing theories or build new theories related to SNS. Thus, a more rigorous approach towards SNS research is warranted, and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ory building an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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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ization of Film genre in Korea: the case of Film discourse From 1988 to 2007 (한국 사회에서 영화의 지성화 과정에 관한 연구 : 1988~2007년까지의 인쇄매체에 나타난 영화담론을 중심으로)

  • Kim, Jungh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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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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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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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considered the transition of changes in social status of the film through the discourse analysis of printed media, having been published since 6th revised film policy in 1987. For the purpose, Pierre Bourdieu's cultural sociology, or 'Field theory approach' was engag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basis of that theory, changes in social status was divided into expert and popular field. From 1988 to 2007, doctor's and master's theses on filmologie and th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 "Film Studie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area of expertise, and movie-related books with regard to popular on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ymbolic capital had inhered in the cinematic field along with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analytic aspect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approach and political consideration had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intellectualization of fi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