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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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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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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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olicy problems are complex due to diverse participants and their relations in the policy processes. Defining the right problem in the first place is important because Type III error is likely to happen without removing rival hypothesis in defining the problem. This study applies Boundary Analysis suggested by Dunn to structure IT policy problems in Korea. The time frame of the study focuses on 5 years of Lee Administration and data are collected from four newspapers.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first, elaborates total 2,614 policy problems from 1,908 stakeholders. After removing duplicating problems, 369 problems from 323 stakeholders are identified as a boundary of IT policy problem. Among others, failures in government policies are weight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IT policy field. However, many significant problems raised by stakeholders dated back to more than a decade, and those are intrinsic problems, which initially caused by market distortions in the IT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be cautious not to overemphasize the most conspicuous problem as the only problem in the policy field when we interpret results of problem structuring.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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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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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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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외국자본의 할인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의 진출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의 문제점의 도출을 하고, 경쟁력 강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지출 증가의 문제, 마진률 저하 및 상품구성의 문제, 인력의 종속성과 양성제도 미흡, 가격정책 결정의 한계, 마케팅 능력 미약과 이미지 저하, 업태의 불명확화 등이 있고, 기업외적인 관점으로는 자금조달의 한계, 정부의 정책지원의 미약, 거래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전문유통인력 양성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요인을 보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업태의 포지셔닝 재정립, 대입형태의 전환, 자사(PB)상품 개발 촉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있고, 기업 외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개선이 필요, 조직화 협업화 협동화, 지방 산업 육성, 자금과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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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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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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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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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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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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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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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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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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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 IT아웃소싱서비스 산업이 안고있는 문제의 근원은 아웃소싱서비스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가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방법론의 정교화 문제, 계약의 문제 나아가서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한국 IT아웃소싱 산업구조의 특이성을 무시한 IT아웃소싱의 문제나 문제의 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대증적 치료방법에 불과하며 한국 아웃소싱 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에 미미한 공헌을 할뿐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여타 국가의 아웃소싱 사례를 한국의 상황에 투영하여 이를 치유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한국 정보기술 아웃소싱 산업의 근원적 문제구조를 제시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IT아웃소싱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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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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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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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이제 세계질서는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기술패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파악하는 기술국가주의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이 형성되는 신군사기술질서에 어떻게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조명되어야 하겠습니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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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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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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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trend and structural features of unemployment in Germany and to review the local and regional labour market policy against the unemployment. Unemployment has been one of the major issues in Germany since the oil shocks oi 1973-74 and 1978-80. The unemployment rate in western Germany was low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in 1990 and the next consecutive two years. Since then, the unemployment rate has sharply risen due to the restructuring of industries. In an effort to reduce the unemployment and to search (or new employment policies, the specific roles and advantages of communal units have been appreciated. The local and/or regional labour market policies are characterized as fellows: the corporative networking of all the agents including local administration, education institutes, regional labour bureau, firms and interest groups; the systematic integration of the various instruments which have been separately installed by different sectors; and the target-oriented adjustment of labour market approaches in the local circumstances.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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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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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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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요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 여성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죄가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전문직.행정직에서의 여성 자신의 경험의 일천함, 수준높고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의 단기간 대규모 양성의 어려움, 전통적인 성차별의 관행.사회의식.제도 등의 구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치밀함이 뒤따를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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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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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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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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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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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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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o examine the problem structur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identify the causes of the gap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structure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func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capital area and explored the policy leverage. As a research method, the causal map was drawn using System Dynamics techniques and policy leverage was derived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feedback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auses of the problems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ere approached by system accidents rather than by single-circuit accidents, and causality analysis was performed among the variables constitu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system accidents. In particular, it singled out 31 variables, developed 13 feedback loops, and confirmed four major policy leverages, including relocation of the capital function,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consistent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actices centered on the Non­Capital Area. Subsequently, a follow-up study by computer simulation is needed by model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o identify the ripple effect of the policies of the Capital Area on the Non­Capit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