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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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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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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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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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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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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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도시물류 문제를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국내외 문헌의 현황 및 한계점을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 방향으로서는 도시내 물류활동 주체인 화주, 제품공급업자 등을 고려하는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물류활동 주체와 도시 교통 문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의 구축을 제의하였다. 도시물류 개선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관련 주체별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최근 시도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화물차량경로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모형을 통하여 도시물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각 물류활동의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요예측 기법 등의 기초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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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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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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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도시의 장래 탄소 배출량과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저탄소 도시/교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장래의 토지이용과 교통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통합 모형인 DELTA, OmniTRANS 조합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과 통합하기에 적합한 배출량 산정 모형과 확산모형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개발 방법론의 결과 값인 토지이용과 통행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오염 물질의 농도, 통합 대기질 지수 등이 GIS 기반의 지도에 표출되도록 하였다. 수원시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결과 값의 표출 사례를 논문에 예시하였다. 개발 방법론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정책의 효과를 알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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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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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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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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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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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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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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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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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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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13년 12월 출범한 국립세종도서관은 한국 정책정보 특화도서관과 세종시 복합문화시설로 각광받아 왔다. 그럼에도 본질적 정체성, 조직적 위상, 사무분장과 핵심역량, 정책자료 수집과 서비스 등은 여전히 취약하고 부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체성 정립 및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의 전국적 제공을 위한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전략적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모형은 기존 72개에 38개를 추가하여 총 110개로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단기 조직개편 모형(2023-2024)은 관장 직급을 현재 4급(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은 나급)으로, 과장을 5급(사무관)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부조직은 현재 3과(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4과(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스과, 대중서비스문화과)로 개칭·확대하고 인력은 총 51명으로 구성하였다. 중장기 모형(2025-2032)은 하부조직을 4과 1실(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스과, 대중서비스문화과, 정책정보연구실)로 확대하고, 소요인력을 총 61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전략적 목표인 '한국 정책정보센터'를 표방한다는 논지로 이해집단을 설득시키고, 전략적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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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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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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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로 인한 다년 가뭄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다년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다. 다양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설립 과정에 있어 일방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책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야기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들간의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비전공유계획의 핵심 요소인 비전공유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개발하였고, 총 3회의 소위원회를 거쳐 이해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모형을 보완하였다. 구축한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모의하였고, 보령댐과 보령댐 계통 지자체의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빈도, 지속기간, 크기 개념의 평가지표로 표현하였다. 모의 결과,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용수 수급처인 지자체보다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8개 지자체 중 가뭄 대응 대책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모의에서 추정한 가뭄 발생 지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의 결과를 향후 협의회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고, 댐과 지자체의 입장에서 용수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정책 결정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개발한 비전공유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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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논집 제2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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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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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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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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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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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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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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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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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수립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시스템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통합홍수관리시스템에 수문정보관리시스템,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하천수관리시스템, 수자원 계획수립 업무지원시스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추가하여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으로 구성된 수자원정보화의 기본모형을 수립하였다.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 대한 목적, 대상업무, 대상업무와 자료와의 관계, 시스템 모형 및 데이터 모형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자원정보화에 대한 목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정보화의 업무기능과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의 기능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화 관련 국가 수자원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