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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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제언 (Governance, Discourse and Social Actors: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the Global Rule-Making Process)

  • 문상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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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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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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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인 전자상거래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국제정치학과 정책학에서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존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설명력 높은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과 국기중심주의가 노정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문제시 되는 이슈들의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이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서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실천과 이를 통해 그 이슈에 대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는 관념의 수정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간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관념으로 만들기 위해 규칙형성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경쟁과 이로 인한 관념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다극화되고 탈중심화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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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양식 연구 (A Study on the News Coverage of Three Major Newspapers about the Press Reform in Korea)

  • 김연종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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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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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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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3대 언론사 <조 중 동>의 언론개혁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구체적 증거 없이 당위성이나 명분론만 무성했던 면이 적지 않았던 탓에, 본 연구는 이들 신문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보도량과 기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의 보도행태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구성되고 묘사되었는지를 담론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담론분석이란 언론이 한 사건을 보도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를 언론개혁, 개혁 주체, 개혁 정책 등 3개의 중심 시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 언론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언론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찾아보았으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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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초국경 데이터 규제와 사이버안보 담론 비교: 아세안 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US-China Discourse on Cross-border Data Regulation and Cybersecurity: Focusing on ASEAN Development Assistance Cases)

  • 이가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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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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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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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 정보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 행위자 연결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Focusing on the Actor-Network)

  • 한세억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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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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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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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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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교육정책의 전개와 특징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 of Elder Education Policy in Korea)

  • 이혜연;김기석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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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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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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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노인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전개과정과 특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 노인교육정책 관련 연구들이 현재의 정책현황에 대한 상황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제언 성격의 담론 논의에 중심을 둠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발현되기까지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한국노인교육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분석을 통해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은 19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강화되었고, 현재에는 노인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은 그 목표와 대상, 그리고 지원체계가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다각적으로 수립된 노인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인문학의 사상적 정초: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적 시론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Mind Humanities: Necessity and Methodological Approach)

  • 양대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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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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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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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상호 모순적이기도 한 마음의 여러 층위와 국면들과 이들 사이의 메커니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마음인문학의 출발점이다. 마음이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사태라면 각각의 층위와 면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마음에 대해 더 많은 정서로 담론을 전개할수록 마음이라는 개념이 갖는 미래의 객관성은 그만큼 더 완벽해 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마음담론들의 각각은 마음이라는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을 마무르는 작업이며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본 연구는 아직 명료하지 않은 마음개념의 정립을 위해 토픽맵과 세만틱맵에 근거하여 디지털 마음 지식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Critical Study on the Discourses of Creative City : Becoming Locality as an Alternative Thinking and Practice)

  • 박규택;이상봉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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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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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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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창조도시 담론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화 혹은 탈산업화 사회 속에서 도시 발전 혹은 재생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의 도시들이 창조도시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결여한 채 도시 발전 혹은 재생 정책으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도시, 특히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에 관한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새로운 틀로 생성의 로컬리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틀은 창조성 혹은 창조도시와 관련된 문화 예술, 창조 행위자, 장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기존의 창조도시 논의를 생성하는 로컬리티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나아가 도시 및 지역이 직면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생성의 로컬리티로서 창조도시는 세 가지 요소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향후 제시된 틀은 다양한 창조도시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정교화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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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 이후 언론의 게임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Games after the Inclusion of Gaming Disorder in ICD-11)

  • 이숙정;육은희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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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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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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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라는 맥락에서 게임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내 5개의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게임 기사 694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게임 산업에 대한 보도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주로 산업 동향·기업사 경영 현황에 관한 보도였다. 정책 보도는 규제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중독 관련 정책 보도가 주를 이뤘다. WHO의 질병 코드화를 찬성하는 의견만 다룬 보도는 매우 적었고 반대하는 의견만 다루는 보도와 찬반 의견을 모두 다루는 보도량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대 근거로는 산업계와 학계의 관점이 반영돼 있었다. 이용 효과 보도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게임을 극단적인 범죄·일탈행위의 원인으로 보도하는 기존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구조적 변화와 녹색성장 (Structural Change and Green Growth in Korea, 1980~2020)

  • 김용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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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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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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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 및 여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배출 전망치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바, 노동생산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에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 산업 전반의 배출 저감, 인구 증가를 고려한-의 예상경로가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을 모델화하는 작업은 배출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적 변화와 녹색성장 모델을 수립 및 평가함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담론을 위한 정책 함의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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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기호학적 분석 (Semiotics approach to one-person Creative Company)

  • 이지석;권종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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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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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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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 기호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던 '1인 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2008년에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9년에 이를 변경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호학적 분석에 따르면 정책법안 내에서 기호학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i = 1, i = 5인 미만일 경우, 1 = 2~5)이 존재하고, 벤처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공동창업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1) 1인 지식기업 ${\rightarrow}$ (2) 1인 창조기업 ${\rightarrow}$ (3) 1+1 창조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