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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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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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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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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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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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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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 seismic change is under way in diplomatic topograph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 new dynamic is being generated that could lead to a breakthrough in the nuclear stalemate and to an end of hostility between the two Koreas. Moon Administration's bold and creative foreign policy, which is alleged to place South Korea in the "driver's seat", is probably responsible for what is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on the other hand, Moo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hows a lot of continuity with foreign policy of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Moon government's emphasis on the vital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its commitment to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 in dealing with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is the hallmark of the continuity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Emphasizing and sharing the notion of the continuities in foreign policy coul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by garnering bi-partisan support. It could also spawn sense of stability, predictability, and confidence to diplomatic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And it could help avoid the negative effects of expectation-reality gap in the event that the outcome of all the diplomatic endeavor falls short of expectation held by citize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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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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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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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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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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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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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새로 펼쳐질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기대찬 희망을 갖고있다. 우리생활 환경의 변화와 발전으로 더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은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통신 산업은 눈부신 기술진보와 함께 정치경제 문화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통신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말미암아 통신정보산업을 그 필요성과 함께 더울 발전할 것이며, 정보와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현재의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정보화 현황과 정도를 살펴보고 2000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전망하며, 이에 걸맞은 바람직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 정보통신 기술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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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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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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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first trie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decide the quality of mobile contents with literature review from the previous studies. Second, we hope to establish and verify the research model,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among quality of mobile contents,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competent degree of expected value or not. Third,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this study can suggest the advices and implications for activating mobile contents industry. Therefore, we believe that research results can provide basic guideline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mobile contents. Also, mobile contents service providers who are preparing or on going can get the insight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activate the quality of contents service.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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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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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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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홈 네트워크 산업에 ASP 접목시 기대 효과는 (1) 홈 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내지 빌려 쓰는 방식을 접목했을 때 고객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고, (2)국내 128개 ASP 서비스 사업자와 1,959억원의 시장 규모를 보여 주고 있는 ASP 시장이건 설사, 통신사, 방송사, IT사 등 각각의 시장규모만으로도 현재 ASP 시장규모를 훨씬 넘어 설 수 있는 시장 창출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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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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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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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을 대표하는 몇몇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800{\sim}900MHz$ 대역의 이용현황 및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저대역 주파수에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전개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의 성장 및 신규서비스의 도입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국가별로 회수 재배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화가 높은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이용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부족한 전파자원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주파수의 동조화는 800MHz와 900MHz 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외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이용선례는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사업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전파정책을 추진하는 당국과 사업자에게 정책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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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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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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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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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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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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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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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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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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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정보화환경을 반영한 정보화 관리방법과 도구의 통합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 프로젝트관리 방식만으로는 다원화된 업무,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EA, PMO 등 보다 발전된 방법들을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부문 정보화추진에 유용한 개념과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분 정보화 정책 환경이 변했지만 아직 현실에 맞게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변화에 맞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이제는 CIO 등 정보화를 추진하는 여러 주체가 범정부 EA, IT거버넌스, IT아웃소싱,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을 통해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A기반의 PMO제도 적용 활용을 위해 방법론 및 도구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결과, 정책, 사업에 대한 문헌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결과는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참조 및 연관되는 유사 IT정책을 추진할 때 방향 정렬(Alignment)에 필요한 시사점 제공과 선행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