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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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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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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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정책개입시기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의 연구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한다. 정책 시스템을 피드백 루프를 중심으로 하여 양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시스템, 음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시스템, 음과 양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분한다. 그리고 각 시스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개입의 시기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인지적 편향과 제도적 장애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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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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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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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60년대,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연동(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적극 활용하였다.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에도 각국의 외환시장개입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팽창정책과 미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미달러화의 큰폭의 절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국제무역의 위기를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5개국(Group-5, G5)은 1985년 9월 22일 미 달러화의 절하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1987년 2월 23일 열린 루브르협정(Louvre Accord, G-6 Communique)에서 환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표환율대(Target zone)를 설정하고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의 구미각국은 환율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했다. 본 논문은 1987년 루브르협정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Federal Reserve, Bundesbank 및 Bank of Japan의 외환시장개입이 현물환율시장(spot market)에서 각각의 변동성을 감소 시켰는지의 여부를 독일의 마르크화 및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1981년 루브르협정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마르크 및 엔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외환시장의 개입유형은 크게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과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외환당국이 민간부문과 외화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본원통화의 크기가 변하는 개입형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의 크기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순외화자산의 증감이 순국내자산의 증감과 반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은행간 시장에서 민간시잔 참가자들과 행하는 적극적인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개입에는 수동적 외환시장개입이라고 불리는 고객거래가 포함된다. 후자의 거래는 국내통화 및 외화표시 자산의 상대적 공급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광의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의 개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다. 환율수준이 자유롭게 변화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율수준의 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환율균형 수준을 어떻게 정의, 추정할 것이냐 하는 점과 목표환율정책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환당국이 공적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외환시장개입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개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효과, 요일효과, 통화의 공급량(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량, 생산가격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식은 GARCH 모델이 사용된다. 본 추정모델은 Dominguez(1993)의 확장이다. Dominguez (1993)의 논문은 GARCH 모델을 써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시장개입효과를 분석했으나, 거시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에 거시변수를 삽입하고 모델을 변형시켜서 더 확실한 시장개입효과와 거시변수효과를 밝혔다. 또한 옵션의 내제적 변동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American option model을 사용하는 대신, Bourtha & Courtadon (1987)등이 밝힌 바와 같이 American style option이라 할지라도, European Model을 쓰면 더욱더 간편하고, 예측력도 American Model에 뒤지지 않음을 이용하여, European Model을 써서 내재적 변동성을 구한 다음 이것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모델의 추정 결과는 3국의 시장개입정책이 현물환율과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Louvre 협정이후 각국은 시장개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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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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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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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많은 경제 시계열 자료 중에서 주가는 국내외 경제상황은 물론 정부정책 등 시장 외적인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가예측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부의 영향, 즉 개입(Intervention)이 발생했을 때 주가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형이 부재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개입사실을 예측모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가예측 있어 그 예측력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입시점을 발견하고, 이 개입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모형에 반영한다면 좋은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점 탐지절차를 이용하여 개입 시점을 발견하고 개입의 효과가 개입시점에만 영향을 주는 모형과 효과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모형으로 두 개의 개입시계열모형을 구축하고, 이러한 두 모형의 예측성과와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예측성과를 비교하였다. 초단기예측(개입 직후 예측)에 있어서 개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개입시계열이 인공신경망보다 좋을 결과 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개입의 효과가 시점에만 영향을 준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의 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예측(개입 후 20 일후의 예측)에 있어서는 개입 효과의 지속여부에 상관없이 인공신경망이 개입시계열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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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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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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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rvened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so far and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ies on venture capital have stimulated venture capital's early-stage investment. To this end, this study classified the government's market intervention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by stage by study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applying and analyzing the case in Korea. A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revitalize the early-stag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government intervention. For empirical analysis, yearly data from 2004 to 2018 provided by the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nd Korea Fund of Funds were analyzed using time series statistical analysis and macrodynamics.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rvened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through direct investment for 25 years, and has been intervening through indirect investment for the next 18 years. As a result of time-series statistical analysis, the government's fiscal investment to increase the formation of venture capital funds and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special-purpose funds that mandate a certain percentage of early-stage investment increased the early-stag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However, macrodynamics showed a trend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is time series statistical analysis from 2016. In conclusion, this study interprets the tren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time series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s the government's erroneous regulation on the venture capital investment method and the recent lack of effectiveness of direct intervention through the government's indirect investment metho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made six policy proposals necessary for in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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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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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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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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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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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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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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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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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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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s hardly possible to end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ole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t seems that each side can provide enough empirical evidences to support each side's argumen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implement the economic plan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t the type of policy they choo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capacity of policy implementation rather than the choice of policy itself. We tried to critically investigate Ecuador's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in terms of qualities of policy framework, policy measures and policy constraints. First, Ecuador places high priority on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promotion, she is not equipped with sufficient policy measures. Second, the overall policy framework is not effective enough to mobilize resource support those policies. Third, while the SENPLADES is leading overall develoment plan, it lacks the capacity to coordinate various ministries involved.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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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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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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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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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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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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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evaluates the effects of eight traffic safety policies such as traffic accident reduction campaign, the seat belt law, three strike out driving while intoxicated, rewarding for reporting traffic offenders on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Intervention analysis of time series is used to compare the monthly accident and fatalities with the before and after reinforc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no significant impact of the traffic enforcement measures on reducing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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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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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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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article analyzes the latest cases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such as crowdsourcing and online petitions for public trouble-shooting in oder to demonstrate that public engagement of the citizens on decision making can enhance the quality of democracy. Digital Social Innovation contributes to citizen's participation on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with taking advantage of digital technologies of crowdsourcing and online petitions. Active civic engagement for decision making literally helps to improve and democratize government policy. These series of processes not only improve quality and efficiency of policy governance by building up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itself but also enhance the throughput legitimacy. With this article, I quote and analyze various practices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which we had substantiate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civic engagement for decision making to improve and enhance democracy. The hypothesis that the Digital Social Innovation attempted in various ways is a principal factor of democratization could be verified. Moreover, the practices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helps the civic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in modern societ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n implication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the involvement of throughput legitimac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