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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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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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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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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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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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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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강 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 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현상은 강 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 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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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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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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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직업과 관련된 8가지 스트레스요인(업무모호성, 업무과중, 문제해결의 어려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 수퍼바이저의 지지결여, 기관내 의사소통의 폐쇄성, 관료주의, 무책임성), 4종류의 매개요인(직무스트레스, 전문직역할수행, 기관정책 준수,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파성)과 소진의 4구성요인(신체적 탈진, 심리적 탈진, 비인간화, 개인전 성취)으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연구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사회복지사 207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 이론구조모델이 선정되었다(df=66, $x^2$=63.250, GFI=0.962, CFI=1.00). 자료분석 결과, 소진은 업무모호성과 업무과중, 문제해결의 어려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 수퍼바이저의 지지결여, 기관내 의사소통의 폐쇄성 등의 직업관련 스트레스요인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진을 결정하는 감정적 경로의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는 전문직 역할수행과 기관정책 준수의 정도를 증가시키며, 소진(신체적 탈진, 심리적 탈진, 비인간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진과정의 인지적 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적 효능성은 전문직역할수행의 정도가 높고 기관 정책준수의 정도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파성이 낮을 경우 증대되며,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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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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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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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지역주의의 미시적, 사회심리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의 이론적 작업으로 지역주의의 개념적 위상을 제시하고 편견과 사회정체성이론을 소개했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지역주의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88년, 2003년, 그리고 2016년에 수집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 호남 출신에 대한 편견, 차별경험, 지역갈등에 대한 귀인 등의 변화양상을 출신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호남 출신에 대한 편견이 전국적으로 또한 출신지역 별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 출신의 호남출신에 대한부정적 인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호남편견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지지하는 지역정당에 따라 호남편견이 갈리는,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중첩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가 출신지역에 따른 명시적 차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출신 응답자의 차별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왔고, 정체성과 자존감과 관련된 차별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호남출신은 지역갈등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지역주민의 의식과 같은 내적 요인에서 찾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이라는 외적, 구조적 요인에 귀인해 왔다. 이는 편견 대상 집단의 일반적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글을 요약하며 편견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을 맺는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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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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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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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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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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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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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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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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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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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aims at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from U.S.A's experience on this issue. This study analyzes two types of contradiction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1) value conflicts in goal setting and 2) contradictions among different level of governments (local, province, nation). As mentioned by Campbell (1996), there are three types of conflicts in objective values (efficiency,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property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quity, resource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development conflict between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implementing urban growth management three types of conflicts in goal values should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Contradi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province, and central government are also found in implementing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e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 are as follow: 1) growth management plans are init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during the planning process adjacent local governments review a local government's growth management plans and give inputs for the plan, 2) local government and State work together for growth management planning and specially, the State provides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 and 3) the State plays leading roles in local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with carrot and stick policy.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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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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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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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는 구조적 특성과 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반영하는 질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최근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연결망, 가구형태, 사회참여 등 객관적 차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결핍과 외로움 등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되는 다차원적인 이론적 구조를 가진다. 노년기 대인관계갈등 역시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관적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갈등이 노년기 연령집단별 인지기능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KSHAP 1차조사부터 3차조사까지 총 1,740명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무선효과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연령증가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은 모두 80세를 변곡점으로 U자형의 분포가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 자녀 친척, 이웃 친구 노년기 연령증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분포가 나타났다. 둘째, 인지기능저하에 대한 주효과는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갈등 유형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노년기 인지기능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이원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저하와의 관계는 배우자와의 갈등수준별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사회적 고립을 많이 느낄수록 연소노인(65~74세)에 비해 초고령노인(85세 이상)의 경우 인지기능저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노년기 연령집단별 인지기능 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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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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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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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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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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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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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