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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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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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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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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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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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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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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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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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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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신질환 재소자의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 재소자들의 출소 후 치료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남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재소자들의 선호도와 여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세이며, 반대로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수감 중 정신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불안장애, 교도관 상담, 의사 치료와 학력은 정신건강병원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재소자의 우울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명문화, 정신질환 재소자 병력 공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재소자들이 포함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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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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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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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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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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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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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유아와 치매노인들의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 질환자들의 유아 납치 및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치매 환자와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 들의 실종사고 발생 사례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유아위치 추적기와 노인 위치 추적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GPS와 Zigbee/wifi무선 기술을 이용하는 위치 추적기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악세사리를 제작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저출산 가정의 유아 보호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