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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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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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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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역량,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장애유형(정신장애, 신체장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 167명, 신체장애 132명으로 구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정신장애 여성에서 더 높게, 자녀양육역량과 회복탄력성은 신체장애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실천적 정책적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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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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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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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전까지는 많은 정신장애가 유전으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유전적 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의 발병과 임상 경과에 관여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자 생물학, 분자 유전학, 신경과학 등의 학문의 발달로 인해 유전 인자가 정상 또는 비정상 발달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이 많아지면서 좀더 이런 영향에 대한 조망이 용이해진 상황이다. 향후 이 분야들의 발달은 더욱 다양한 정신 장애에서 유전 인자의 역할을 밝혀 줄 것이며 정신과 임상 영역에서 유전적 검사를 통해 정신 장애를 진단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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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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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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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알코올은 생물학적으로 피부부터 위장, 간장과 같은 장기와 말초 및 중추 신경계의 기능과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그로 인하여 심리적, 생리적 의존과 함께 다양한 정신 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실직, 자살, 가정 내 폭력, 범죄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알코올 사용 장애는 타과로부터 흔하게 자문이 의뢰되어 조정되는 대표적인 정신신체 질환이다. 이에, 자문 조정 정신의학에서의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 자문률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알코올 상용장애 환자를 자문 조정하는 의사로서의 역할과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초기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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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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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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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복귀시설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1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의 1개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집단은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시설에 등록되어 있으나 자발적인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정신장애인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측정 후 매 1년 간격으로 10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위계적 선형모형(HLM)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사회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은 볼록포물선의 궤적을 나타내며 변화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한 다양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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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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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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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측정하는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척도개발을 위해 첫째, 문헌연구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3회의 포커스면접을 통해 실천관계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실무자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을 569명의 정신장애인 대상의 실증조사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무선 분할하여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요인 1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실천과 관련된 '전문가 기여', 요인 2는 '부정적인 실천관계', 요인 3은 사례관리자와 정신장애인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유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본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33문항의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을 개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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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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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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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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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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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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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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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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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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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정신신체장애,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환자들 간에 alexithymia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정신과 외래에 내원 하였거나 타과에서 정신과에 자문의뢰된 정신신체장애 환자 100명(긴장성 두통환자 47명 포함), 불안장애환자 52명, 우울장애환자 50명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반체계적 면담용 평가도구인 Alexithymia provoked Response Questionnaire(APRQ)를 사용하였다. 정신신체장애환자들은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환자들보다 alexithymia의 정도가 더 낮았으나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긴장성 두통환자들은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환자들에 비해 alexithymia의 정도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우울장애환자들이 불안장애환자들보다 aluithymia의 정도가 더 높았으나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및 직업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특징들은 조사대상 모든 군에서 alexithymia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신체장애환자들이 alexithymia를 보인다는 기존 보고와 다르게 정신신체장애 중 긴장성 두통과 같은 특정 정신신체장애환자들에서 alexithymia가 현저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긴장성 두통환자들에서의 치료전략으로 감정표현을 유도하는 특수한 형태의 면담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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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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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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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도 길고 또한 재발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만의 힘으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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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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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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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하는 것이다. D광역시의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132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가족지지, 종사자 역량, 종사자 욕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된 t 검정,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종사자 욕구는 정신재활시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사자의 역량이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이나 가족지지에 비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