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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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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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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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정신보건의 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보건복지부(DHHS)에서는 잇달아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Office of He Surgeon Central, 1999 & 20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신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정신보건서비스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하여 개선 방안들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노력은 1997년 Carter대통령 쥐임 직후 구성된 정신보건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이후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정신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상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노출되는 정신질환 및 사회병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정신보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경과, 정신보건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문헌을 이용한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출간 자료나 통계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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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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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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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알코올은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의 임상적 예후 및 재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정신보건서비스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용자들의 음주행태에 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이용자들의 음주행태를 서비스환경에 따라 살펴보고 개입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이용기관, 정신보건입소시설, 비정신보건입소시설 총 14개 기관에서 주요정신질환자 151명을 모집하여 음주행위에 관해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결과, 최근음주자의 비율과 음주빈도는 지역이용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음주자들의 음주행위 심각성은 정신보건입소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일 순알코올 소비량은 비정신보건입소 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서비스환경의 폐쇄성이 이용자들의 음주여부를 통제하는데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음주행위의 심각성 면에서는 성별과 정신적 기능상태가 함께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입방안의 모색에 서비스 환경별, 각 환경내 이용자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써, 결론에서는 서비스 환경별로 음주자에 대한 개입의 방향과 초점을 언급했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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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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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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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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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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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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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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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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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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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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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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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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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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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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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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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정신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연계정도는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에서 높았으며, 자금동원과 공동협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계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접촉은 전화로, 연계경로는 기관 홍보물과 친분에 의해, 접촉대상은 일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이유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대상기관의 확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따른 연계의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급인 경우, 정신보건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상 개인요인), 그리고 소재지가 농어촌이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인 경우, 주요대상이 만성 정신장애인인 경우(기관요인)에 연계가 높았다. 넷째, 연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정신보건경력 및 현 기관경력, 학력이,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기관소재지 및 기관유형, 기관연도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식적 협의체 및 정보망을 마련하고, 연계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며, 나아가 연계내용과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 하에 시범적 연계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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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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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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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노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능수준을 파악하여 두 요소가 어떻게 그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적합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분석결과, 노인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거유형, 질환기간, 기관이용결정자는 프로그램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퇴원지원프로그램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인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은 양호하였으며, 기능수준에 따라서는 집단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자원연결프로그램 순으로 욕구를 보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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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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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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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을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원조체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방법: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 4곳에서 총 454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참여했다. 자기응답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공식적 보건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 비공식적 원조체계, 동년배 집단, 가족지지로 구분되는 다양한 원조체계와 관련된 도움요청 행위(help-seeking behavior)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결과: 조사 응답자들은 심리정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히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 가족이나 동년배 집단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꼽았으며, 이들 다양한 유형의 자원에 도움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성별, 심리정신적 증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와 심리정신적 증상이 높을수록 공식적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비공식적 자원(종교인, 교수 등)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았다. 남학생의 경우와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동년배(선후배, 동성 및 이성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았다. 결론: 비공식적 자원이나 동년배 집단은 발달적으로 청소년후기 및 청년전기에 속하는 대학생 집단에 있어 사회적 지지로서, 전문적 도움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동년배상담자 훈련이나 자조집단 육성 등을 비롯한 대학 상담부서의 적극적인 정신건강 아웃리치(outreach)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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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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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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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