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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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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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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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특수 숙련기술에 대한 육성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 내 자격 운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체별 특수 직무를 다루고 있는 사업 내 자격이 기업의 숙련요구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각 사업 내 자격의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업 내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협회 등을 방문하여 해외사례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사업 내 자격을 인정받고 현재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NCS와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분석 및 자격 신설 정비 모형을 도출하여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이 표준매뉴얼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신설 매뉴얼과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정비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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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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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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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과 해양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STCW Manila Amendments에 DPO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Code B에 채택됨으로서 DPO 관련 자격기준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DPO 자격과 관련된 교육훈련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DPO 양성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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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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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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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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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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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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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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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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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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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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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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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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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 및 의의를 구명하였다. 분석 틀로서는 마스텐(D. Marsden)과 미야모토(宮本光晴)의 고용제도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적숙련논쟁'의 검토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 및 오일쇼크기에 형성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본질적 특징이 '직업능력으로서의 숙련'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OJT 중신의 기업내 훈련을 통해 직능자격제도상의 내부 승진에 의해 어는 정도 높은 수준의 다기능공으로서 기능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장기 불황하에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확대되는 외부노동시장을 자격제도의 정비에 의해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정비하고 그것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인 것을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밝혔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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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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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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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lthough the number of domestic electric vehicle registrations exceeded 100,000 in the first half of 2020,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rn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re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existing automobile maintenance business and qualification holders are not prohibited from performing electric vehicle maintenance without additional qualifications or training under the current law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ws and regulations, examine discussions abroad such as the UK, the US, and Germany, and then discuss desirable laws and institutional reform. This study proposes to temporarily reorganize the system in a way that separates the electric vehicle maintenance business and the electric vehicle maintenance qualifications from conventional vehicl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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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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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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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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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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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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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study, it is to contribute to Korean aviation safe system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Korea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the advanced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of ICAO, FAA and EASA. In addition, by reforming and improving Korea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 can be achieved to kee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an be authenticated even in international standardized countries i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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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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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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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의학사서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는 49.4%였고, 이들의 82.9%가 향후 재취득 의사가 있었다.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는 대부분 자격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평가 항목 중에서, 출판활동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은 3.42점, 자아존중감은 3.89점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모두 높고, 의학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가 미취득 응답자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사서자격제도는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켜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