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24년 국제 공동연구 관련 R&D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혹은 곧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전략이 경영성과 및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산 학 연 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을 위한 기획연구(KISTEP, 2006)'의 일환으로 200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 적합한 물음에 충실히 답변한 160개 기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 성과 면에서 자체 R&D투자, 산학연 R&D지원, 외국기술도입 모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기술성과 면에서는 자체 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 그리고 자체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의 상호작용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학연 지원 및 자체 R&D투자와 산학연 지원 간의 상호작용은 기술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중견기업들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매출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체 R&D 투자와 외국기술의 도입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특허로 측정된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학연 지원은 기술혁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R&D투자가 많은 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투자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이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K 연구원에서 실시한 3가지 유형의 기술이전 프로그램(수요기업 중심모델, 보유기술 중심모델, 컨소시엄 중심모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원의 보유기술을 기업에 홍보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술이전 마케팅보다 잠재적인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이전 방법이 기술이전에 더 효과적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고려한 R&D 사전기획이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전략적 R&D 기획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동안 재난안전 연구개발은 2008년 제1차 재난안전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15년간('08~'22년) 21개 부처가 총 10조 7.372억원을 상회하는 R&D 투자성장을 이루어왔다.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25.3%의 성장세다. 과학·기술적 성과로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논문 3,030건, 특허 1,745건으로 지난, 제2차 종합계획 기간대비('13~'17) 1.74배 증가를 하며, 양적·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기술료는 3,729백만원으로 제2차('13~'17) 종합계획 기간 대비 1.54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매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투자 R&D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성과의 미흡한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성과창출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과이음과 사장(死藏)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성과 재발견을 통해 실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강조되면서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생활 전반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출연(연) 역시 기존의 경제성장 견인과 성장동력 창출 중심의 기능에서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공공성 확장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출연(연)은 공적임무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모색과 자생적 혁신을 꾀하고 있으나, 연구자 연구현장의 수용성 문제와 출연(연)이 갖는 여러 특성과 맞물려 기대에 부합하는 변화의 폭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출연(연)의 R&D환경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TRI의 추진내용과 연구자 기술공급 중심의 경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운영, 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 등의 주요 방향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로부터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미래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간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주요 토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센서와 통신, 운전자 보조 기술, 배터리 및 전력 기술은 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고강도 경량 차체와 같은 주제는 1기에서만 관찰되었다. 한편, AI, 빅데이터, 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주제는 2기와 3기에 점점 더 중요한 토픽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토픽별 정부 투자액과 투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각 기수별 집중 투자 분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자동차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기업수명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중소상장기업(SME) 3,750개를 대상으로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강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총액)가 경영성과(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강도(RDS)과 차기(t년도)의 기업 경영성과(RO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특성 및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지출 규모, 자원을 투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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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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