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 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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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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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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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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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 성과를 촉진하는가? -기업규모 간 비교를 중심으로- (Do Training Subsidies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Training?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rge Sized Enterprises and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

  • 반가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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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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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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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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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design educational field of the college)

  • 조규명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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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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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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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부서, 산업체,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개선, 재정지원의 집중화, 교수자의 연구지원, 학생의 인식전환,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강화 및 전문대출신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개선, 정부지원기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디자이너양성 교육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주체의 내실화 및 관계집단의 인식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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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A Study on Determinants of Micro-enterprise Performance)

  • 오상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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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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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9-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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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특성 및 정부지원정책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고객진입용이성, 사업홍보용이성, 상품이동용이성, 고객확보용이성과 자금지원의 효과성, 교육지원규모, 교육지원의 효과성, 컨설팅지원규모의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대학총장 선출제도

  • 송영식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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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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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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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CEO적 인사를 장기간 대학총장으로 재임토록 하면서, 학내외의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 정부 및 사회 일반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세계 명문대학의 경우처럼 한 대학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소속 대학은 물론 고등교육 전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총장의 출현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학지원정책은 이를 보장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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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향적 공학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과제

  • 박성민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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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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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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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는 대학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별 지원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교육부·산자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사업을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별 지원체제에서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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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형별 R&D 참여 요인 연구 - 정부 R&D출연금 지원받은(대전/충남/세종)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 김치국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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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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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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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R&D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R&D 지원사업이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기술적 성과인 R&D 참여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등 기업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R&D참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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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Reform Drive and Improvement Tasks of Moon's administration : Focusing on University Restructuring Project and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

  • 변기용;송인영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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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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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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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