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Training Subsidies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Training?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rge Sized Enterprises and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 성과를 촉진하는가? -기업규모 간 비교를 중심으로-

This article empirically explore the effects of a training subsidies of corporate training investment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using enterprise data. I find that large sized enterprises don't have clear positive effects, but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have, And the more enterprises have corporate training investment, the more positive effects of training subsidies decrease. So large sized enterprises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corporate training investment have the restricted effect of training subsidies compare to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