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ystem to replace the currently used Feed-in-Tariff (FIT) system which is a subsidy-based mechanism to foste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RPS system is a market-oriented system in which the power companies are obliged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duce electricity by a certain ratio of their production level. They can either produce for themselves or simply purchase the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the market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RPS system with the current FIT system in terms of the implementing cost to achieve the policy goal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m the total power gene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RPS syste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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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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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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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Korean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Policy Contents from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are changed. The sequence will be examined by analyzing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of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Above all,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Business and Policy Contents will be mainly studied. First of all, this study will be deal with two forms that present sequence analyze methode of each government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Policies. The criterion of the analysis of the sequence are repetition, difference, emphasis, development, and expansion. This study is analysed on the each government policy contents of the books publish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particularly the Culture Policy white paper from 2001 to 2009, 2006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white paper.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직결되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사기, 카메라 생산 업체들은 산업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세제도로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사기업체는 '부분품과 부속품'(HS/9009.90.0000)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복사기 부품으로 인정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카메라 생산 업체는 각기 입장이 다
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Regulatory Fee)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FCC, NTIA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IRAC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지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S/W개발인들의 창의력과 개발의욕을 복돋우고 국산 S/W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95년 1월 '新 소프트웨어상품대상제도'를 시행 확정한 바 있다. '新 소프트웨어상품대상제도'는 국내에서 최근에 개발되거나 기능향상된 패키지 S/W중 우수한 제품을 매월 1개 및 연말 8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동 시상제품의 전시ㆍ홍보와 유통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新 소프트웨어상품대상제도'에 대한 안내와 시상제품을 게재하여 제도의 내실화와 국산 S/W개발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본지에 게재한다.
Government publications at public institutions are data that are intended to convey the purpose of an institution or the performance of its business to the public or inside the institution.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publication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under the framework of laws and systems, but matters concerning the nature and value of government publications have not been carried out at records management sites. The Act focused on the archives of the six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esented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 publications. To that end,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a consistent payment system for publications. As payment method and payment book data in government publications are presented differently by law, a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brief information and original inform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that meets the storage environment. The publication registration and payment book system presented by the government's publication guidelines is the central system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so it is not an efficient system in the agency archives. Thir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ecognize the value of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o preserve and manage them in the long term. To dispose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s, a realistic classification method, integrated and controlled program should be presented, and criteria for users using the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urth,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government publications. The National Archives Service,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hould simultaneously build an abstract of information and original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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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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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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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ncy cost in a public R&D subsidy program by applying agency theory. If there is agency cost,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government subsidy and the firm's own R&D fund would have a significant (-) effect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Companies that received a public R&D subsidy in Korea from 2000 to 2009 were selected as a sample. Frequenc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independent variables was the ratio of public R&D subsidy cost to the Firm's own R&D cost,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the number of patents registered. The control variables were firm size and R&D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agency problems in the government-sponsored R&D system. A future study is needed to examine how much agency problems deteriorat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지난 연말 정부가‘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각 부처들의 벤처지원 방안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제도와 지원이 선행된 이 시점에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 생존과 도약의 열쇠인‘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기술력으로 외환위기를 넘겼고 다시 한번 기술로서 2만불 시대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의 핵심가치, ‘기술’을 얘기한다.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중핵기업 300개 육성,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 중소∙벤처간의 협업과, 원천기술의 보호∙ 육성을 담고있어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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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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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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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부서, 산업체,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개선, 재정지원의 집중화, 교수자의 연구지원, 학생의 인식전환,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강화 및 전문대출신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개선, 정부지원기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디자이너양성 교육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주체의 내실화 및 관계집단의 인식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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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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