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54호
• /
• pp.54-62
• /
• 2011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 /
• pp.972-975
• /
• 2010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와 기사를 통해 소개된바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으나 창업과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의존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자생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직화. 협업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협업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정부 정책은 주로 음식업과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조직화. 협업화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협업화 확대 적용 방안과 확산 및 기능 활성화 모델을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한다.

• 기계저널
• /
• 제23권2호
• /
• pp.72-75
• /
• 1983

(1)국산화의 득실 이러한 과감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정유업계에서 볼 때 저렴한 가격과 보다 빠른 납기로 인한 건설공기단축은 초기투자비를 경감시키고 고가의 예비품확보의 불필요로 인한 운전경비를 경감케 하는 이점은 있으나, 기술 및 제작경험의 부족과 재질불량등으로 인한 국산기기의 잦은 고장과 짧은 기기수명은 오히려 기업이윤에 역효과를 초래하며 안전면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가적 견 지에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외화절감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 중화학 플렌트 기 술개발 등 선진공업국 대열로 향한 국가경제개발의 필수적 과제라 하겠다. (2) 정제기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 우리나라 기계공업기술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공업국의 정제기기기술에 비하면 낙후된 것은 사실이므로 전문제조업체에서 꼭 필요한 분야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기계의 국산화에 문제가 되는 특수소재분야의 개발에도 정 부차원에서 계열전문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면에서 플랜트국산화 자금을 극대 화하고 외자차관보다 외화차관로 지향하여 국산기기제작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정유기기 국산화의 전망 제조업체는 성실히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성껏 제작한다면 외상에 못지않는 정제기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정유 및 석유화학설비의 80%까지 국산화는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품안전
• /
• 통권186호
• /
• pp.18-19
• /
• 2009

• NEWSLETTER 전기공업
• /
• 95-14호통권135호
• /
• pp.13-18
• /
• 1995

• 제품안전
• /
• 통권180호
• /
• pp.26-29
• /
• 2008

• NEWSLETTER 전기공업
• /
• 98-5호통권198호
• /
• pp.18-21
• /
• 1998

• NEWSLETTER 전기공업
• /
• 93-21호통권94호
• /
• pp.11-17
• /
• 1993

• 월간 양돈
• /
• 제29권2호통권330호
• /
• pp.140-141
• /
• 2007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04-104
• /
• 2009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