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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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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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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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issu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with the underground space after happenings of sinkholes in Jamsil area in July, 2014.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keyword network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ology. The social issues regarding the underground space have been dealt wit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entrality and group density to know the attributes of the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helpful to the local governments for establishing the socialized law for the underground spac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laws and technologies as to the underground space issues cooperate each other in the future. It also show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policies and the national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derground.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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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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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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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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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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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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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side effects of drug is closely linked to the people's health and professional. In this case, press report is very important in evaluating the side effects of drug and people's attitude of government's health policy. This study analyzed press report on the side effects of drug based on the main theme, source, responsibility attribution on crisis, frame and network analysis. Theses is a difference of main theme between the press. Daily newspaper focused on the occurrence of crisis and economical newspaper focused on the manufacture company. Professional paper focused on the criticizing of the health policy. The main source of the press on the side effects of drug is the Congressman. There are few articles which mentions about the crisis responsibility. However most articles mentioned that the subject of crisis solutions is the manufacturer. This study found the main meaning by network analysis. This study highlighted the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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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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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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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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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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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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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가 100가구와 일반농가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인구 과밀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력 저하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하여 통합해충관리(IPM), 통합작물 관리(ICM)를 비롯하여 토양의 비옥도 개선,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인 경우 극히 소수 농가만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유기농 비료 등의 자재 부족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반농가의 39%는 유기농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마케팅시설의 부족과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농가의 일부(17%)만이 정부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임인 통합해충관리(IPM)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농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NGO들의 지원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통합해충관리(IPM), 유기농 퇴비,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 등 매우 다양한 농민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의 평균 농지규모는 0.246ha, 유기농 평균 경력은 7.63년, 일반농가대비 농가수입은 11.4%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소농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 마케팅시설, 생산자단체나 조직의 부족 등이 유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고, 유기농산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농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마케팅을 비롯하여 교육, 수출 및 각종 장려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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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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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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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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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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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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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s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in a positive way. The positive opinion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resolutions of fisc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re were substantial oppositions to reforms such as insurance premium increase, benefits cut, and increase in the age of receipt of pension benefits.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en government makes decision for allocating budgets. Only one-third of respondents agreed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happiness of Korean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welfare policies were discussed.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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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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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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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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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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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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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BURIC) in Korea and to present main issues for solving and improving the current 'cul-de-sac' of these collaborations. The main problem of such collaborations is the wider divergence of opinions by actors who implement projects of the BURIC fund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e to this problem, each region, mainly the non-Seoul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has problems of the system and people for BURIC. Within this context, main issues of the government-led and region-based BURIC is focused upon BURIC for the start-up of self-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companies' lifespan. Since 2000, experts and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business- (or company-) centered BURIC rather than University-focused one. This point of view should be improved or corrected. That is to say, policies of BURIC are in need of focusing upon the start-up for self-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companies' lifespan.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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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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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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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