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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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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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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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문제를 다룬 한국 언론 보도의 프레임 유형과 의미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결정,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세 시점에서부터 각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한겨레, KBS 3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중심으로 갈등을 단순 중계하는 피상적 보도가 많고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는 적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언론이 과도한 민족주의에 경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정파적 보도 행태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 연구는 언론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한일 갈등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정파적 보도 양태를 극복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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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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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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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루머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언론의 이념적 성향과 뉴스생산 과정의 차이에 따라 언론 매체를 구분하고, 매체별 보도를 비교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 언론은 사드 루머를 불필요한 오해로 보고, 사드 유언비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진보 언론은 황교안, 외부세력, 거짓말을 많이 언급했고 '괴담을 반대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루머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보수언론은 루머의 확산 원인을 악의적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진보 언론은 사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정부와 보수 언론이 사드 괴담을 유포한 세력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했다.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해서 온라인 매체는 감정적 표현과 비논리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선정적인 보도 경향이 강했다.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이나 과학적 검증보다는 각자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사드 루머 이슈를 보도했다. 보수 진보 매체는 사드 루머의 발생 원인과 반대 시위 주체,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서 양극화된 프레임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의 정파적 보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언론이 식견 있는 공중(informed public)을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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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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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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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 행위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노동조합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냉전 이후 1990~2019년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는 조건적이었다. 노조의 효과는 조정 메커니즘 보다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선행연구와 달리 정치적 조건에서 노조의 효과는 좌파 정부가 아닌 중도 정부에서 나타났고, 이는 노조가 세계화 시대에 전략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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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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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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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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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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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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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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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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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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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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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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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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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언론은 단순히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치경제적 주체이며, 언론이 제시하는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따라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생산해내는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슈가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현과 밀접한 이슈의 경우 더욱더 객관적인 논증과 사실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내 주요 정치경제적 사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의 양, 보도 섹션, 이슈별 보도 등 형식적 측면과 프레임, 태도 등 내용적 측면의 특성이 모두 매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사들은 공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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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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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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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 시기에 친일파 지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왜곡보도로써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동하여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미 국무성의 방침과 달리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미군정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즉시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정서를 이용하여 친일파 집단의 정체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반공=반소의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것은 과오에 의한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였다. 그 결과 반탁=반소=반공=애국, 친탁=친소=용공=매국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반대로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로써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다. 그것을 바랐던 민중들도 반탁선동에 매몰되어 현안의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분위기에서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다. 친일파들이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 새 역사의 출발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을 철저하게 숙청함으로써 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프랑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정론지(政論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객관성과 중립성, 불편부당을 표방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대중지(大衆紙)가 출현하기 직전, 정파적 견해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일삼던 정치신문의 모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