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rt decentralization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analyze whether port site centrality has mediated effect in relation between port decentralization and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This study surveyed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who plan and execute port policies, and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centered port polic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ort site centrality, and the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Second, the port site centrality was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Third, port site centrality was shown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 decentralization and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positive effect of port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 on efficient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and the need to draw up port site-oriented policies.
I constructed the 2003 Korean 'social accounting matrix'(SAM) to analyze the multipliers of total demand for each economic activity. I find that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policy to the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input-output production multipliers tends to be underestimated compared to SAM multipliers. This is because the total demand multipliers of SAM include the private sector effects, which is not considered in the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also support that income inflows in public service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generate gains in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come-led growth path induced by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Six of Nordic countries,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South Korea are selected for this purpose due to the fact that these countries have been pursuing income-led growth policy for more than the last decade except South Korea. The structural equation is formulated based on the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with lagged variable, and the GLMs estimation is employed for empirical analysis. Although the impacts are not overwhelmingly effectiv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ncome-led growth path contributes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increasing in national income in Nordic countries and South Korea. However, the income-led growth path is quite weakly operated. Furthermore, it is even unstabl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is, the policy target would rather be focused on middle consumption group than low consumption group. Overall, it would be concluded that the income-led growth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for complementary purpose. And, it also has to be mentioned that sustainable growth may not be achievable by this policy.
스마트 팜이란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원격에서 제어 관리함으로써 편이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농장을 일컫는다. 현 정부는 농업의 위기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개혁과제로 ICT 기술을 융합한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 팜의 정책방향과 기술 개발 현황, 차세대 스마트 팜 개발을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공기업경영(公企業經營)의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를 위하여 1984년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經營實績評價制度)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賣出原價率) 개선정도(改善程度)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設問分析)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임직원(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최고경영진(最高經營陣)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社長)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經營雰圍氣)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경영개선(經營改善) 효과(效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兆) 1,281억(億)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純原價節減額)은 2,983억(億)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人事管理制度) 운영(運營)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evelopment and market participation of the next generation eco - friendly vehicles is accelerating, and consumers 'interest is increasing. Also, the product attributes of environment - friendly vehicles and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the next generation eco - friendly veh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urchasing behavior of eco-friendly vehicles on the product attributes of eco-friendly vehicles. Economic, image, function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have positive effects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between the product attributes of environment - friendly vehicles and the purchase intentions of environment - friendly vehicles, the government or municipal government has no control effect such as vehicle price subsidy, vehicle tax subsidy, Carbon tax support to prevent emissions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f supporting 10,000 won per ton, even if 5,000 won per ton was supported. This suggests that consumers who prefer to buy eco-friendly vehicles are more likely to have environmental factors.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Today, venture compani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at they play a key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ICT venture companies are having great difficulties in securing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du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and as one of the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y rely o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ICT venture compani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from the 2016 ICT venture panel survey was collected, and 687 and 538 compani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funding and R&D support, respectively. Then,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panies that re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compani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control group)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unding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rowth potential of ICT venture companies, and R&D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bility of ICT venture companies.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management performance of ICT venture companies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 of government's policies, and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pecific purposes should be pursued to foster ICT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for the continued growth of ICT venture compani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package (technology, management, commercialization, etc.) support rather than individual funding support or R&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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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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